상급종병 당락 변수는 슬라이딩 도어

병문안객 통제시설, 인력 충족하면 3점 가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병원 내 슬라이딩 도어 설치와 간호대생 실습 제공이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모집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23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이용해 진료권역별 적정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되고 있다. 서울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등 진료권역을 10개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용실적으로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적절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3기 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새로 추가된 항목은 3점을 가산하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2점이 부과되는 '연간 3개 이상 간호실습 교육 제공'으로, 이 두 가지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병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

산재보험학회와 공동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연구원와 한국산재보험학회(학회장 신영철)는 23일 2017년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산재보험의 미래-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 회장은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 산업간 구분, 직종간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산재보험은 새로운 적용대상, 보상체계 도입,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산재보험, 직업복귀, 간병 및 의료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료 못하는 의사, 낙인 찍히는 환자

국민인수위에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열린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는 22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정책 제안자로 나서 지난달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권준수 교수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신보건복지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강제입원 요건이다. 개정 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두가지

4차산업혁명 적신호 켜진 한국 EMR

외국은 의료데이터 표준화…우리는 불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근거중심의학에서 실무기반중심의학의 트렌드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22일 '인공지능이 바꿀 보건의료 혁명(AI Driven Healthcare Revolution)'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를 보다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정보학회는 현재 병원마다 사용하고 있는 제각각인 전자의무기록(EMR)을 표준화해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도화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의료정보학회 박현애 회장은 "과거에는 EMR을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만 썼다면 이제는 진료·연구 목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해 다시 임상 현장에 피드백하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EMR에 기반한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이를 다시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 '국민 의료비 적정 수준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2013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해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

설명의무법에 대한 산부인과 항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당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만든 법으로,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이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제왕절개술에서 적응증, 수술기법,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산부인과학 등을

연명의료 결정, 분명한 법 해석 필요

"환자 입장 대신할 대리인제도 허용해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연명의료와 관련해 아직도 법을 분명히 해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당장 오는 8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20일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고시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가 대상이다.

선량한 의사까지 망치는 유령수술

성형외과의사회, 문재인 정부 대책 촉구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유령수술로부터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최근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황당한 제보를 소개했다. 환자는 비주(코 기둥)를 절개하지 않는 비개방형 코성형을 하는 것으로 믿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에 보니 비주를 절개했고, 부작용까지 생겨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주에 다시 상처를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와 약정한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설명의무가 있는 의사를 대신해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들어가 환자의 몸에 상해를 입힌 유령수술이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유형의 유령수술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집도권이 없는 유령의사가 몰래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유령수술은 환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감사패'에 담은 비뇨기과의 현실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고마움 표한 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가 드마라 제작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례적인 행사가 열린다. 대한비뇨기과학회(학회장 천준)는 21일 최근 종영한 KBS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갖는다. 비뇨기과학회는 이날 비뇨기과 전문의 역을 맡은 배우 배슬기, 박기호 PD, 김민주 작가 등 3명에게 비뇨기과에 대해 친근한 인식을 갖게 해 준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 125부로 저녁 시간에 방송한 KBS1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는 여스승과 여제자의 앙숙 관계 등 얽히고설킨 관계를 흥미롭게 풀어내 최고 시청률 30.2%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30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인 '윤수민(배슬기 분)'은 '민비뇨기과' 원장으로 등장한다. 비뇨기과학회가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은 비인기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일 TV 드라마에서 비뇨기과를 노출해 준 것만으로도 비뇨기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의 모순

돈벌이 집착…"국가중앙병원 맞습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최순실 의료게이트 연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질되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병원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상윤 연구원은 "현재의 병원장 임명 체제는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