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축하기 바쁜 정부…속타는 의사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엇갈린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한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오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안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7만명이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단위로 반복하려면 전국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사 강제분담?

김승희 의원 법안 발의 예정 "미납 심각"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강제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데, 분만건당 1160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험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과실 무보상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분담금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분담금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분담금 납부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중단"

의협 한방특위 성명서 "국민들에게 피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특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특위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4년 운명 다한 11만 의사의 요람

의협회관 건축 설계 공모…공사비는 220억 44년간 전국 11만 의사들의 요람 역할을 해 온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수명을 다해 신축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김건상)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6일자로 회관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74년 준공된 의협회관은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갈려져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폐쇄 및 철거 전단계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를 임시 이전하고, 신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의협은 곧바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관신축추진위에 따르면 신축될 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공사비는 220억원이다. 의협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의사회비에 3~5만원을 추가 부담토록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관신축추진위는 이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기부금 모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

간암 개복보다 복강경이 합병증 적다

서울아산병원 김기훈 교수팀 분석결과 발표 고난도로 꼽히는 간암 수술에서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 360례를 실시한 결과,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합병증이 낮았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복강경 간세포암 수술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0례 중 중 5건의 합병증만 발생했다"면서 "합병증 발생률은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개복 수술 합병증 발생률인 7.3%에 비해 6%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김 교수팀은 복강경 수술 환자와 개복 수술 환자 각각 264명을 분석한 결과, 개복 수술의 3년 생존율은 88.8%, 5년 생존율은 77.8%였다. 김 교수팀은 "복강경 수술 3년 생존율은 88.8%, 5년 생존율은 80.3%로 개복술과 큰 차이가 없었고, 무병 생존율 또한 개복 수술은 3년이 63.3%, 5년이 55.3%로, 복강경 수술 3년이 62.

휴가 중 만난 기내 응급환아 살린 전공의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2년차 문서주 전공의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가 휴가 중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아를 살린 미담이 공개됐다.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문서주 전공의(2년차, 사진)는 지난달 24일 휴가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탄 사이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5살 남자아이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아이는 비행기가 뜨고 1시간 후 갑자기 쓰러졌고, 부모의 비명소리에 문서주 전공의는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문 전공의가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어 아이가 발작 중 혀를 깨물거나 질식하지 않게 고개를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발작을 멈출 때까지 옆에서 간호했다. 20여분이 지나자 아이는 안정을 찾은 듯 진정했고, 곧 의식을 회복했다. 문서주 전공의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다만 항공기 안에 어린이 환자를 위한 어린이용 응급키트를 체계적으로 구비해 응급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심평원 기능 재조정 이슈는?

복지부, 진료비 심사권 갈등 조정 주목 지난 3일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등의 기능 재조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보험급여 결정 등이 서로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며 난타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심평원 노조는 기능 재조정이 아닌 중복 업무가 있다면 이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 노조가 주장하는 기능 재조정의 핵심 사안은 진료비 심사 부분이다. 현재 진료비 심사 체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심사해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노조 측은 심평원이 결정한 급여비 지급 요구에 ATM 기기처럼 자금 집행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보 노조 관계자는 "공단은 심사

침윤성 자궁경부암 광역동치료 '보류'

산부인과학회 권고안 발표 "근거 부족"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침윤성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광역동 치료를 보류하라고 4일 권고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광역동 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가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상피내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되자, 장기(organ)의 수술적 제거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았다.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광역동 치료를 암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폐암·식도암·방광암·피부암 등의 적용하고 있다. 광역동 치료법은 종양 부위의 비정상 암세포에 장시간 축적되는 광과민성 약제(photosensitizer)를 투여한 뒤 특정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쏘면, 레이저의 에너지가 광과민성 약제가 있는 곳에서 조직 안의 산소가 활성화하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생성된 활성 산소에 의해 비정상 암세포만 파괴하는 원리를 이용한 첨단 암치료법이다. 광역동 치료법을 활용한 부

국가가 의사 관리하는 게 당연할까?

안덕선 교수 "서양처럼 자율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의사의 면허를 발부하고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윤리성과 전문성을 관리할 자율규제를 개발해야 한다." 고대의대 인문학교실 안덕선 교수는 의료윤리연구회가 3일 개최한 월례 강의에서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사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교수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며 기준에 따라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법 하나를 개정하려면 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양처럼 의사가 법(기준)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정해지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안 교수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문화는 전문가 개인과 단체에 적절한 기준을 정해 자체적인 윤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유교 중심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전문직 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전문가 집단의

중이염, 9세 이하가 절반 이상

5년 사이 환자는 2.4% 감소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중이염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막과 내이(달팽이관) 사이의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일어나는 중이염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2015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215만 8천 명 중 9세 이하 소아·아동은 116만 5천 명으로 전체 중이염 진료인원의 54.0%에 해당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소아·아동의 연령 1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2세가 21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1세 21만명, 3세 18만 4천 명 순이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유소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기능이 미숙하고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잘생기며 아데노이드(코편도)와 같은 림프조직의 염증과 부종으로 이관기능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유소아 이관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넒고, 짧아 감염균이 이관을 통해 중이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이염 환자는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