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현행법상 지정 감염병 아니면 보고의무 없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와 관련해 병원에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에 의무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니면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도 이번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질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감염

경찰, 길병원 압수수색…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제공 혐의

재무부서 경리부서 등으로부터 회계장부 확인 길병원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회계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길병원 경리부서, 재무부서 등을 상대로 길병원 법인자금을 횡령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금관리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인숙 의원 "이대목동병원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

원인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자료요청만이 능사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박인숙 의원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부 현안보고 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3명의 신생아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4명의 신생아가 한꺼번에 사망한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과학적 근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이대목동병원에 있었던 나머지 신생아 12명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경찰,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인큐베이터 등 확보

진료기록·CCTV·진술 조사 등도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 진료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11층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와 석션, 약물 투입기, 링거, 주사제, 투약 호스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압수했다. 또 전자의무기록(EMR), 처방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의사, 간호사 등을 조사한 기록을 넘겨받아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대목동병원은 16일 오후 9시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로부터 사

한국인, 의사 진료 가장 많이 받아

OECD국가 중 의사 진료횟수 가장 많은 편으로 2배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높은 의료이용률은 단순히 병이 많아서가 아닌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7' 중 건강영역의 주요 동향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조병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의사 진료횟수가 16회로, OECD국가 평균 6.9회의 두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조병희 교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을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로 살펴보면 1990년 7.9일에 그쳤던 것이 2016년에는 20.2일이 됐다"면서 "국민 1인당 연 2.8일 입원하고, 17.4일의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횟수가 매우 높은 것은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고 보기 어렵고,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의협, 정부 정책 실시간 대응 '세종사무소' 개소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16일 '의협 세종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세종사무소 개소로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이루게 된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사무소는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회원 민원 처리업무도 담당한다. 앞으로 추진될 ‘(가칭)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본부’사무소로도 공동 사용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숙희 회장은 “세종사무소가 대정부 정책협의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사무소는 소장인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와 세종행정팀장 1인(김상구 팀장), 팀원 1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세종행정팀 행정업무를 총괄할 팀장 1명이 근무 중이다. 세종행정팀은 주로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조율 ▲각종 행사 모니터링 및 분석 ▲정부 개최 주요회의 파악 및 지원 ▲진료실

폭행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패널티 고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지정 시 감점 부여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폭행 및 폭언, 성추행으로부터 영원히 고통 받는 전공의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국회, 관계부처가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교육부 유은혜·김병욱 의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8일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병원 내 폭력근절과 예방,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등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병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장의 승인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폭행, 성추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이를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금종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협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 문제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의료계 내의 대표적인 약자인 전공의의 인권과도 직결된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개별 사례에 대한 대전협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법령을 포함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79%와 27%의 차이, 참담하고 비인간적인 현실

패혈증 사망률 40%, 중환자실 여건 개선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은 지나치게 높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은 20%였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40%에 육박한다." "패혈증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올 수 있는 U턴 차선은 중환자실인데, 우리나라 중환자실 여건은 아주 민망한 수준이다. 중환자실의 질만 높아져도 1년에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국민의 35%만 알고 있는 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해 면역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패혈증의 사망률은 다소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개최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혈증 환자의

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능력 부족"

공적보험으로 보장률 통제하니 의료계와 극한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의료 능력이 너무 부족한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적보험 수단만을 가지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자 시도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4일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태열 연구위원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