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2026.03.11

환자기본법, 환자단체서도 비판…"공청회 다시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환자기본법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이 특정 환자단체의 의견만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기본법 추진 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에 대해 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열린 환자기본법 공청회는 환자 단체의 다양성울 무시한 채 일부 단체의 의견에 편중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 예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치료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 2026.03.11

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 보고체계 위축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각종 병원 평가와 연계하면서 되레 학습과 시스템 개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학습과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윤 의원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 2026.03.11

"분만실은 국가 안전 인프라…政, 분만 의료진 인건비 직접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출산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 의료기관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여 년 전인 2003년 49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으로 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만 의료기관은 1371개소에서 약 400개소로 줄어 70%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아예 없는 곳도 77곳(30.8%)에 달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 회복을 위한 종합 정책을 제안했다. 학회는 우선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든 분만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분만 의료진 개인의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특히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분만취약지 의 2026.03.11

삼성서울병원, 모바일 문진 실제 진료 현장 안착

진료 전 환자가 작성하는 모바일 문진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진행한 문진에서 최대 98.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모바일 문진 플랫폼 ‘프리즘(PRISM)’을 운영 중이다. 현재 30개 진료과에서 160여 종의 서식을 운용하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 전 자신의 상태를 정교하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환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메신저(카카오톡)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자택 등에서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정리해 입력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나 증상을 사적인 환경에서 기록할 수 있고, 글자 확대가 가능해 고령 환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응답 내용은 병원 전자건강기록(EHR)에 자동 저장된다. 기존 종이 문진 방식과 달리 의료진이 진료 전부터 환자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2026.03.11

한국지이초음파, '납세자의 날 장관 표창' 수상

GE헬스케어 한국지이초음파 유한회사가 지난 4일 성남세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포상은 기재부‧관세청‧국세청의 추천으로 수출 중심의 경영 성과와 투명한 납세 이행, 관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지이초음파는 경기도 성남에 제조 및 연구 시설을 두고 있으며, GE헬스케어의 전 세계 7개 초음파 생산기지 중 하나로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제조 거점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유럽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보세공장 특허 취득 이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류 효율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2026.03.10

국회 교육위,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의학교육 정상화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료계,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없는 강행과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이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 2026.03.10

'필수의료 유지법' 반발 지속…대전협∙의대교수협 "강제노역, 역효과 부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현장 의사들을 2026.03.10

분당서울대병원,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현대건설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6일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현대건설 김재영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병원 밖 일상, 특히 주거 공간을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 공간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 ▲생활∙건강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개념검증(PoC)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은 거주자의 일상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수면∙운동∙영양∙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 2026.03.09

[단독] 의대생 73% "투쟁보다 협상·여론 대응"…의대협, 전략기획위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 70% 이상이 단체행동 대신 협상과 여론 형성을 통한 대응을 택했다. 다만 정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전략기획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은 최준서 학생(건국의대)이 맡는다. 해당 위원회 설치는 의대협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대응 방향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는 의대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감은 명확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고, 지역의사제(70.9%), 공공의대,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반대(75.4%)한다는 응답도 70%가 넘었다. 이같은 정책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근본적 원인 미해결(85%) ▲교육 질 저하(61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