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2026.03.16

필립스, '세계 수면의 날' 맞아 수면무호흡증 인식 제고 행사 개최

헬스 테크놀로지 선도 기업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가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13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민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수면학회가 지정한 ‘세계 수면의 날’은 매년 춘분 직전 금요일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질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필립스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는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면 중 호흡 정지 상황을 체험해 보는 ‘30초 숨 참기 챌린지’를 비롯해 수면무호흡증 간이 테스트와 수면 건강 전문가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포춘쿠키 이벤트를 통해 수면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으며,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다원검사 받기’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수면양말과 수면안대로 구성된 숙면용품을 제공했다. 2026.03.16

병실 커튼, 감염 전파 '사각지대'…"잠자리 날개서 답 찾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와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병실 커튼 등 환경 표면이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되면서 병원 감염관리 방식에도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병상 사이에 설치되는 병동 커튼은 환자, 의료진 등이 자주 접촉하는 대표적인 고접촉 표면이라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해외 연구에서는 커튼 설치 후 1주일 만에 약 90% 이상이 병원체에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오염된 커튼의 42%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22%에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일부 해외 의료기관에서는 항균 또는 소독 처리된 병원용 커튼을 도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NHS 관련 자료에서는 소독 커튼을 도입한 병원에서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약 20.1%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학 소독제 중심의 기존 감염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알 2026.03.16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정부 추진안과 달라져…강제 배정 연 1~2건에 그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응급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방식과 달리 지역 거버넌스가 만든 이송 지침이 우선 적용되면서 ‘강제 배정’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용수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원안 대신)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된 지침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시범사업안은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또 골든타임을 넘겨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보내고, 안정화 처치 이후 최종 치료를 담당할 병원도 광역상황실이 정하는 방식이었다. 중등증 이하(KTAS 3~5등급)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별도로 확인하 2026.03.16

복지부 “의정협의체, 형식적 운영 안 해…성분명 처방∙응급의료법 등 성역 없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선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이 다뤄졌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기본법은 법안소위를 거쳐 13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정협의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 의정협의체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는 데에 의협과 공감대를 2026.03.14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이재명 대통령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박주민 위원장이 국립의전원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올린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다"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월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한편,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입학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2026.03.14

강원의대·충북의대 정원 2배로…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지역 국립대 위주 증원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이 2배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 39명 증원이 이뤄지며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추가로 10명이 증원된다. 이에 2024학년도 49명이던 정원이 2028학년도부터는 98명으로 정확히 2배가 된다. 이 외에 전남대가 2027학년도 31명, 2028학년도부터 7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제주대(28명∙7명), 충남대(27명∙6명) 등도 상대적으로 증원 폭이 컸다. 반면 경기∙인천 소재 대학들은 비교적 증원 규모가 작았다. 가천대는 2027학년도 7명 증원(2028학년도부터 2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아주대(6명∙1명), 인하대(6명∙1명), 성균관대(3명∙1명), 차의대(2명∙1명) 등도 증원 규모가 한 자릿 수를 넘지 않았다 2026.03.13

의대협 손연우 비대위원장, 회장직 '도전'…의료정책 대응 본격화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연우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장직에 도전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손연우 비대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후보는 의대협 24∙25학번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 학생(부산대 의예과)이다. 손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전남의대 김효찬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후보)로 단독 출마했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학교 학생 대표(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하지만 낙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 자원했고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취임 후에는 전국 의대생 대상 의료현안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500여명의 의대생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 대신 정책 협의 및 대정부 협상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6 2026.03.12

메디띵스, 미국비뇨의학회 '이노베이션 넥서스' 발표 기업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뇨의학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디띵스가 미국비뇨의학회(AUA)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이노베이션 넥서스 포럼 쇼케이스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디띵스는 AUA 학술대회에서 웨어러블 방광잔뇨측정기 관련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AUA 이노베이션 넥서스 포럼은 미국비뇨의학회가 비뇨의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엄선해 학회 기간 중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수많은 지원 기업 중 혁신성, 임상적 가치, 시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수의 기업만을 선정한다. 메디띵스는 이번 선정을 통해 전 세계 비뇨의학 전문의, 의료기관 의사결정자, 투자자 등에게 자사 기술과 솔루션을 직접 발표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메디띵스의 연구 결과도 미국비뇨의학회 본 학회의 공식 연구 발표로 선정됐다. 김아람 대표가 메디띵스의 웨어러블 방광잔뇨측정기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디움 세션에서 발표할 2026.03.12

환자기본법,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논의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들의 권익 증진, 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수정 후 의결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던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다른 법안 처리로 시간이 늦어지며 논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