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위원장 "李정부, 잘 나가던 노인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왜 중단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이 28일 중단 위기에 놓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청이 16년동안 19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방문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과 지속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제도다. 그러나 질병청은 최근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사업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45만 명의 등록환자에게 이뤄지던 진료비와 약제비 국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센터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된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 기존 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15% 감액했다"며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정말 좋은 제도다. 이를 토대로 오히려 적은 국가 예산 2026.09.28

2026 하반기 간호조무사 합격률 85.7%…1만4075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2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응시자 1만6416명 중 1만4075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5.7%를 기록했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도 합격 결과가 전송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누리집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2026.09.28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예측 ‘좌심방 4단계 병기 체계’ 개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재현·김형관 교수팀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좌심방 4단계 병기 체계’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교수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받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 705명을 약 7.5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6세였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이완 기능이 저하되는 유전성 심장질환이다. 이완 기능 장애가 진행되면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좌심방이 늘어나거나 섬유화되면서 심방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 위험 인자로, 이번 연구 코호트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 환자의 14.3%(101명)에서 심방세동이 새로 발생했다. 기존 진료지침은 고위험 환자에게 정기적인 심전도와 홀터 검사를 권고하지만,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2026.09.28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이 애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계 의견을 감안해 해당 법률안의 논의를 미룰 예정이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응급의학회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할 만큼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응급의학회 역시 15일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1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위원장 측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사가 있었던 만큼 응급 2026.09.28

'검체검사 개편' 제동?…진검의학회, 행정소송 추진 "190% 원가보전율 계산 안 맞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검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검체검사 분야의 과도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많은 검사들, 특히 감염병, 장기이식, 혈액암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산출 방식과 정확성 등을 확인, 검증하고 싶다"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학회 회원들은 행정소송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 2026.09.26

소병훈 의원, 요양시설 노인 신체구속 학대 3년 연속 증가 지적

요양시설에서 노인 신체구속이나 학대 사례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 지표의 피해노인 수는 2023년 72명,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3년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는 58곳, 74곳, 91곳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억제대로 노인을 구속한 사례의 학대 판정 피해노인이 2023년 43명, 2024년 83명, 2025년 98명으로 집계됐다. 억제대 외 도구를 이용해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사례는 25명, 67명, 79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사례는 각 연도에 4명, 11명, 7명이 학대 피해노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은 전국 3940곳이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2026.09.26

소병훈 의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 자료를 근거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 2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2024년 4월 법제화 이후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개소다. 2024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증가했으나, 지역별 분포는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62개소,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 6개소, 대전과 울산은 5개소, 세종은 2개소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소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격차가 야간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대 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 2026.09.24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 패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해당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패소율이 2.2%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패소율을 보였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4건의 소송이 접수됐으나 2026년은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한 해 접수 2026.09.24

2년여 간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136명·221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겸직)는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과목의 참여 실적은 적었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3명(3건)에 불과했다.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2명(2건)으로, 이 중 1건은 상급종합병원, 1건은 병원이었다.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는 8명(12건)이 참여했다.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으나 이 중 5건은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교차 진료가 총 47건에 달했다. 한방병원 20건, 요양병 2026.09.24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 지역완결형 설계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으로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이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돼 남부권 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립의전원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입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뿐 아니라 국립의전원이 특화할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이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기르는 기관인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