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겸직)는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중증·응급·분만 등 핵심 필수의료 과목의 참여 실적은 적었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3명(3건)에 불과했다.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2명(2건)으로, 이 중 1건은 상급종합병원, 1건은 병원이었다.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는 8명(12건)이 참여했다.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으나 이 중 5건은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교차 진료가 총 47건에 달했다. 한방병원 20건, 요양병원 27건으로 집계됐다.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들이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돼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쳤다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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