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전 회장 "의협이 의료일원화 찬성?…집행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 8일 의협이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인 법제이사가 나가서 국회의원들 비위나 맞춰주고 오는 집행부는 왜 필요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내 의료일원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이 아니라 특검에서 불러도 참석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왜 쪼르르 달려가느냐"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참석 한다면 회장이 한방 행위가 국민 건강에 득이 되는 지, 해가 되는 지 객관적·과학적으로 먼저 검증을 한 후 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일원화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해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한방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철학과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이 못 나서면 최소한 의사인 상근부회장이나 한방대책위원장이 나섰어야 한다"며 " 2026.10.08

[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190%, 계산 근거 요구했지만 복지부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 방침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세부 분석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률 190%의 산출 방식과 분석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을 비용 대비 수익 190%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연말경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2026.10.08

[2026 국감] 의협·한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시사…의-한 학제통합 첫발 떼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통합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34년까지 통합면허로 국가면허체계를 전환하는 내용 등이 '의료일원화 로드맵'에 담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을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당초 의료계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참고인으로 예정됐으나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신 출석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이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10.08

한지아 의원, '군의관 PA대체' 주장에 "시대 흐름 못 쫓는 송영길 의원 은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군의관 진료지원(PA)간호사 대체' 주장이 의원직 사퇴 요구로 까지 번졌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7일 국방부 국감에서 "군 의사는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PA, 수간호사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된다"면서 "군의관 등급 레벨을 다양화시켜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는 이미 간호장교가 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을 '인공지능(AI)과 첨단의료의 시대에 군 의료의 해법을 과거 맨발의 의사에서 찾는 정치인'이라고 2026.10.08

국가 통계가 입증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36% 간호조무사, 대체 대상 아닌 필수 간호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며 국민 건강과 돌봄의 최일선을 지키는 간호인력임이 재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일부 직역의 일방적 폄훼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 36%가 간호조무사… 자격·활동·근무자 수 모두 ‘압도적 1위’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83만 6361명으로 전체 보건의료인력(232만 4000명)의 36.0%를 차지해 20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많았다. 2013년 49만 2396명에서 10년간 34만 3,965명이 증가(연평균 5.4%)해 전 직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제 진료·간호·돌봄 현장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활동 인 2026.10.08

전국 통합돌봄 5개월간 9만3139명 신청

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누적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18명 수준이다. 이 기간 신청 건수 중 8만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중 6만8715명이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으며, 서비스연계율은 84%로 나타났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0일이었다. 지역별 신청 밀도는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구 군위군(154명), 충남 서천군(144명), 전북 무주군(120명), 전남 신안군(117명) 등 군 단위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100명을 상회했다. 반면 인천(9명), 경기(11명), 서울(16명) 등 수도권 대도시는 전국 평균(18명)을 밑돌았다. 지 2026.10.08

충북대병원, 상반기 적자폭 75% 감소…병상가동률 60% 회복

충북대학교병원은 2026년 상반기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5%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병상가동률도 60% 이상으로 회복됐다. 충북대병원은 2024년 의정갈등과 의료인력 공백으로 진료량 감소와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제한된 인력 속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했다. 병원 측은 "이후 의료환경이 안정되면서 주요 진료지표가 회복세를 보였다. 수술 건수와 입원환자 수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환자 수와 환자 수용도 늘었다"라며 "축소 운영했던 병동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경영 측면에서는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며 자구책을 추진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과 병원의 노력이 맞물려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예방가능사망률(PM)은 2020년 10% 후반 수준에서 최근 10% 초반 수준으로 개선됐다. 2026년 충북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66.7%다. 이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평균 65.2%와 비슷한 수준이며, 수도권 2026.10.08

[2026 국감] 송영길 의원, 군의관 'PA 대체론' 제기…"PA 정도 능력만 돼도 군의료 유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군의관 인력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 대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군 의료인 등급을 다양화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PA 등 의사 이외 직군에게도 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자격을 부여 받고 10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며 "특히 군 장교 의대 위탁 교육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도 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군의관이 줄어드고 있나. 유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또 "사실상 군 의사의 경우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의학 지식이 필 2026.10.07

[2026 국감] 정은경 장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재발방지 약속…"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7일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모든 기록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음에도 압수수색이 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아주대병원에서 1~2명만 사직해도 소아응급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을 못한다. 그 피해는 결국 경기남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이번과 같은 압수수색은 내년 5월 개정된 의 2026.10.07

김윤 의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재발률 28.8%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약 3명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한 달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고, 2026년 7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강보험 내역을 토대로 재발 여부를 추적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는 총 75103명이며 이 중 18697명(24.9%)이 대상포진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재발률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재발률은 8.37%였으나, 30대부터 꾸준히 상승해 75~79세에서 29.78%로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2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재발률은 28.8%로, 전체 평균(24.9%)보다 3.9%p 높았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재발자 수도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65~69세부터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