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60년 660조원 적자…재정 상태 다시 파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②건강보험의 향후 재정 전망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660조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따라 추계치가 들쑥날쑥해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5개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해 이를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2014년)는 2020년 8000억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최저 9조5000억원에서 최고 11조2000억원까지의 적자를 예상했다. 두 기관의 적자 추계는 14배 차이다. 2030년 수치는 더욱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했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2017.10.18

5년간 정신질환 진료 1200만명·진료비 14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5년간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1227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 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매년 증가해 1227만명이었고, 정신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13조 5443억원이었다. 정신 질환 진료인원은 2012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14.7%가 늘었다. 정신 질환 진료비는 2012년 2조 2228억원에서 지난해 3조 2483억원으로 46.1% 급증했다. 기 의원은 "정신 질환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료인원 1인당 5년간 11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남녀 인원은 남성이 484만 7000명(39.5%), 여성이 742만 5000명(60.5%)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정신 질환 진료 2017.10.18

"길라임주사, 미용·피로회복 효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이른바 ‘길라임 주사’가 미용에 효과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길라임 주사로 알려진 신데렐라 주사 등은 미용과 피로회복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도 마찬가지다. 보의연은 올해 4월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통해 신데렐라 주사 등 5가지 주사의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해당 성분들은 미용과 피로 회복 용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성분들은 부작용 보고만 있었다. 보의연에 따르면 티옥트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연간 최소 10건에서 최대 46건의 부작용이 있었다. 약물이 2017.10.18

식약처 국감, "자질없는 류영진 처장 사퇴하라" 발언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논란이 또 한차례 불거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취임 초기보다 (질의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편들기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처장 자리에 자질없는 류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류 처장은 올해 8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달걀이 유통된 달걀 파동 당시 총리의 질책을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해 비판을 받았다. 또 살충제 달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일 달걀을 2.5개씩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9월 생리대 화합물이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리대 파동 때도 전수검사 진행에 앞서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월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살충제 달걀, 생리대 등 문제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이 2017.10.17

의협 비대위 21일 발족…"문재인 케어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반대 움직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된 비급여 전면 통제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막는 방안을 토의한다. 이를 위한 투쟁과 조직강화, 홍보 방안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맡고, 비대위 대변인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맡았다. 비대위는 이날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의료계에 중요한 건강보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7.10.17

"전공의 70%, 수련 병원에서 폭력 노출 경험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70% 이상은 수련받는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폭력 및 성폭력, 매뉴얼과 책임 부여로 조속한 해결 촉구’ 주장문을 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전공의를 그저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공의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환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수련기관 내 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수련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 2017.10.17

살충제 농장 생산 달걀 회수율 19.2%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에서 판매된 달걀의 19.2%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달걀 10개 중 8개꼴로 국민 식탁에 올라온 셈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적합 농장 달걀 회수·폐기 현황'에 따르면 부적합 농장으로 판정받은 55개소의 달걀 판매량은 4326만개이며, 이 중 회수량은 830만개(19.2%)였다. 또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빵과 케이크, 훈제란 등을 만든 가공업체 2곳의 제품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부산 Y업체의 빵, 케이크 압류량은 204kg였고 나머지 734kg(78.2%)은 모두 쓰였다. 충청북도 H업체의 훈제란도 압류량은 2만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7만개(92.7%)는 모두 소진됐다. 남 의원은 "달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만큼,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는 큰 충격을 줬다"라며 "식약처가 식품 품질을 인증하는 2017.10.17

노바티스·로슈 등 신속허가 의약품 12개 공급 실적 ‘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판매 허가를 내준 12개 의약품의 공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속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48개였고 이 중 12개(25.0%)는 공급(수입·생산)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해당 의약품은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mg’. 한국노바티스의 ‘멕키니스트정(0.5mg·2mg)’, 한국로슈의 ‘코텔릭정(20mg)’, 메디팁의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 등이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2015년 허가받은 다음 해에 회사 측이 자진 취소했다. 식약처는 암, 희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신속 허가 의약품을 선정한다. 2017.10.17

"補中益氣(보중익기), 한약재 효능 무슨 뜻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補中益氣(보중익기), 瀉火解毒(사화해독), 潤肺祛痰(윤폐거담), 緩和藥性(완화약성), 緩急定痛(완급정통).'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생약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한 '감초'에 대한 효능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정보 제공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감초는 복통, 근육통 등에 주로 쓰이는 콩과의 식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생약종합정보시스템에 올라온 754건의 생약 정보 중 효능이 표시된 생약은 전체의 38%인 288개에 불과하다"라며 "288개도 '감초'에 대한 설명처럼 대부분 한문으로 적혀있고, 일반인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된 것은 6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업계‧학계에 한약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다"라며 "시스템 운영 목적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박 2017.10.17

수액세트 등 발암물질 함유 의료기기 161개 국내 유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발암 물질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의료기기 161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 물질 허용 규정도 유럽 기준의 400배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포함된 수액세트 등 161개 의료기기의 유통 허가를 내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랄레이트 성분은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성분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이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를 금지했다. 이후 다른 의료기기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추가적인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2015년 이 성분이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