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 로드맵 발표할 것"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흑자)은 21조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노 국장은 “누적 적립금과 국고 지원금을 다 쓴 다 2017.11.01

발기부전 등 남성 질환 급증..20·30대 두드러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발기부전 등 남성 질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청년층의 질환 발생이 두드러졌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연령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연간 발기부전 진료비는 6억9700만원에서 9억2100만원으로 5년간 32%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질환 환자수는 1만5167명에서 1만6307명으로 소폭 늘었고 연간 1인당 진료비 지출은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만원 늘었다. 이 기간 총 진료비는 1조8100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는 35만원이었다. 환자수 기준으로는 50대(28.3%), 60대(23.6%), 40대(17.8%) 등 주로 중년층의 비중이 높았지만, 20대와 30대 환자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대 발기부전 환자는 2012년 681명에서 2016년 905명으로 33% 늘었다. 같은 2017.11.01

싱가포르는 지역병원 운영…네덜란드는 치매마을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면 병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지금처럼 병원 규모를 확대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것으로 늘어나는 노인 환자에 대응해야 할까. 대한병원협회가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 2017(KHC)’에서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병원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들은 국가가 장기적인 고령화 전략을 세우고 병원은 환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운영 일본은 국가 차원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치매 환자 통합진료를 위한 '오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900만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6%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아라이 히데노리(Arai Hidenori) 부원장은 “치매 2017.11.01

문재인 케어, 의원 33% 병원 25% 등 수가인상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안은 진찰료를 일률적으로 33% 올리는 것입니다. 2안은 초진 진찰료 60%, 재진 20% 인상하는 것이고 3안은 진찰료를 시간별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령 5분 진료하면 2만원, 10분 4만원, 15분 6만원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서 2년여간 논의한 결과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문재인 케어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비급여를 통한 수익을 보전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 2017.11.01

복지부, 세월호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재난 콘트롤타워를 임의로 바꾸는 불법 수정안을 전달받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전 비상안전기획관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수정안으로 복지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해당 수정안을)수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문형표)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10.31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비대위 '투쟁'에 힘 보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시도의사회장단과 비대위 간 투쟁 방법, 절차 등을 놓고 생긴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협의회는 지난 29일 충남 천안의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12월 10일 열릴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막고자 한다”라며 “협의회는 모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인 만큼 궐기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며 “다만 (비대위는) 총궐기대회를 마련하는 확실한 목표와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비대위와 시 2017.10.31

신경과 전공의들 "한의사, 치매 진단·치료 배운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학에는 '치매'에 해당하는 질환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한의학 교육 과정에 치매가 포함되지 않고, 한의사는 치매라는 질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신경과 전공의들은 31일 '대국민 서신'을 통해 "국회의원이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과 치료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치매는 의학의 ‘Dementia’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의학은 질환을 정의할 때 그 질환의 분자세포 변화(병태 생리), 역학, 증상, 진단 기준, 치료 방법 등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전공의들은 “신경과 전공의는 4년의 수련기간 동안,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신경학적 질환을 2017.10.31

질병관리본부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 역학조사 곤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이웃인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이달 6일 숨진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김모씨의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김씨는 진료한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최시원씨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화장한 사망자에 대한 녹농균 감염 경로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사망자의 의무기록, 소견서 등 2017.10.31

"협상은 없다...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 수가 인상부터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5년동안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심평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비대위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 순서가 잘못되면 환자가 사망하듯, 건강보험 제도도 정상화 순서가 잘못되면 의료공급자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 수가 정상화를 명확히 요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비급여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고 본인부담금을 50~90%로 두는 문재인 케어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비대위는 “예 2017.10.31

마크로젠·명지의료재단, 유전체 정보 공동연구 업무협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과 의료재단 명지의료재단은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질병관리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명지의료재단은 마크로젠이 갖고 있는 유전체 정보와 의학정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활용 기반을 만든다. 또 암, 성인병,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유전체 기반 질병관리 프로토콜을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크로젠 서정선 회장은 "명지의료재단은 암환자 통합진료를 위한 면역항암 치료, 세포치료 등 신의료기술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며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임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선도력을 갖고 있다”며 “명지의료재단이 추진하는 항암 바이러스치료와 세포치료 분야에서 연구 사업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로젠은 국내외 주요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