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활환경 문제 대처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협 이종구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을 좌장으로 ▲건강위해 생활용품 관련 환경 화학 물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식품관련 위해 요인 발생과 대처방안(분당제생병원 내과 백현욱 교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구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심재철 교수,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 패널 자유토론이 마련된다. 2017.11.02

울산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저지 적극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별도로 만들고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일 오후 각 구군 회장과 주요 이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케어라는 기만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의료현안 대처를 위한 전국 의사 반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국 반모임과 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사회원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겠다”라며 “울산시비대위가 의료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2017.11.02

"에볼라가 국내 유입된다면"…복지부, 감염병 대응 훈련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고 철저히 대응하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인천검역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가정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모의실행 훈련은 에볼라 환자의 입국 검역, 수속, 환자 이송, 환경 소독 등 초동 조치를 점검한다. 토론 훈련은 위기평가, 경보발령, 유관기관 협업기능 등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사항을 토론을 통해 발굴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 지휘로 7개 유관부처, 인천 지역 8개 유관기관과 민간 해운업체가 참여해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2017.11.02

금융당국, 민간보험 헬스케어 보험상품 출시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해지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과 헬스케어 결합 상품이 가능한 범위를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한다. 이때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을 관리했다고 인정하면 웨어러블 기기 구매,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관리와 무관한 보장이나 주유 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관련성이 없는 비현금성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일본 악사(AXA), SBI생명이나 영국 푸르덴셜생명, 중국 평안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은 질병 2017.11.02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교수 구속영장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 A 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3~2015년 자신이 지도하는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교수의 폭행으로 일부 전공의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교수가 해야 할 수술을 다른 교수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A교수 측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선처' 내용이 담긴 청원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11.02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진료비 전체가 1만5000원 구간이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전에 30%에서 10%·20%·30% 등으로 차등화해 환자 부담을 덜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됐다. 이에 의원 입장에선 약제를 조금만 더 쓰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부담을 줬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에 1만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껑충 뛰어서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5차 건정심에 해당 안건이 건의됐고 이 제도를 개선 2017.11.02

일본 고령화 대응방안, 병원→지역사회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지역의료구성’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니키류(Niki Ryu)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일본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인구 1억2000여명 중 30.3%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스템은 의료, 개호(장기요양), 개호 예방, 거주, 일상생활 지원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병원도 2017.11.02

의협, 심평원 상대 국민감사청구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진료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7.11.01

"문재인 케어, 수가인상 예산 4조원…정부 믿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원가 수준인 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4조원 규모의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 중 하나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의료 이용량을 알 수가 없어) 결국 8조원+ α가 된다”이라며 “수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참여가 아쉽 2017.11.01

서남의대 학생회 “12월쯤 폐교 결정…유급 피해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1일 “서남의대가 폐교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학생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유급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수백억원대의 교비 횡령 등으로 올해 8월 내년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해 다른 의대에 흡수시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달 6일 3차 계고가 끝나고, 이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남대가 폐교에 합당한지 충분한 절차를 거친다음 12월 중순쯤 폐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하루 전인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폐교가 확정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며 “다음 학기 학생들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