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대표자분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여주세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의 식전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상 참석자는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임원,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등 1000여명이다. 비대위는 이날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인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을 모두 초청해 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날 대표자대회 프로그램을 보면 외부인사로 초청된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비대위 경과보고를 하고 박진규 홍보위원장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정부 과천청사 앞 전국의사 결의대회와 의료기관 파업 사진,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3만 여명이 모인 집회 사진 등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광주 2018.03.18
성형외과 전문의가 남긴 글, 유가족 요청으로 공개 유보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 이모씨가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블로그 글’이라며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의 제목은 ‘그저 보통의 착한 의사로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허락해주지 않았다’였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학병원의 전공의 착취 문제와 성형외과의원의 유령수술 등을 지적했다.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몇몇 미용성형 의사들은 이모씨에 대해 "불합리를 참지못하는 성품이라 그동안 여기저기 병원에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보에 따라 해당 블로그글에 담긴 이모씨의 심정과 의료 현실을 상세히 게재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에서 "이번 일을 사회문제화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글의 공개를 유보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03.17
최대집 후보의 미투운동 발언, 의료계 내 회자…"뭐라 말했길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두 차례의 합동토론회에서 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과 관련한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남녀간 교제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상남도의사회 주관으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열린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동영상을 17일 확인한 결과, 최대집 후보의 충남의사회 미투운동에 대한 답변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다. 앞서 최 후보는 6일 충남의사회 합동토론회에서 “우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성폭력 제재를 위한 형사고발을 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런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 아주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2018.03.17
내과의사회, 긴급 간담회 소집…부적절한 선거운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6일 오후 9시 대전에서 내과 시도지회장단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의사회 일부 임원들은 다음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막판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A임원은 “최성호 내과의사회장이 며칠 전에 갑자기 시도의사회장단을 소집한다는 공지를 했다”라며 “최 회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일부 임원은 참석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성호 회장이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의협회장 3선에 출마한 추무진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내과의사회는 추 후보의 현 회장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표 몰아주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권고안에 보면 내과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도록 제도화 2018.03.16
기동훈 후보, 한방병원 근무 의사·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참여 의사 윤리위 제소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한방 협진을 주도하거나 의·한방협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 후보는 이날 김장우 조직팀장, 김재림 전략팀장, 여한솔 정책팀장, 조승국 홍보팀장 등과 함께 해당 의사들을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서면서를 제출했다. 의사윤리강령 2조를 보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윤리강령 6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라며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지 않은 약재와 시술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 2018.03.16
김숙희 후보, 의사의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 책임 면제하는 '특별법' 공약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중대한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일)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의사 동료가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지난 1년만 되짚어 봐도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우리는 동료를 잃었다”라며 “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주치의 및 전공의의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 등 그 모든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회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의협과 각 산하단체에 산발적으로 갖춰져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한다. 급한 상황에서 112, 119와 같 2018.03.16
"임수흠 후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복지부는 한방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한방측의 요구로 시행됐다고 하지만, 한약은 의학적 안정성과 과학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성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약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한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환자에게 하나의 신약이 투여되기 까지는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라며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이런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 2018.03.16
추무진 후보, 일차의료 노인병 전문가 양성 공약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병 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노인의학 인증의 등 노인병 전문가 양성을 제도화하겠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추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8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르면 8년 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노인병은 복합 질환으로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않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앞으로는 의사의 진찰, 교육, 상담만으로 노인 성인병,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는 “의사의 진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겠다”라며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개원가 수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2018.03.16
"임신한 의사, 그동안 밤새가며 주당 100시간 근무…손 놓고 있던 여성가족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15일 의료계 내 성폭력 근절과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 후보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어깨를 움츠린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지만, 피해 의사들은 이를 참고 묵인해 왔다”고 했다. 기 후보는 “의료계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임신한 의사에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유권해석을 진행하자, 이제서야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 후보는 “여가부는 2010년 설립한 이후 8년간 단 한 번도 여성 의사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각 부처와의 논의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여성 의사들은 직업이 의사라는 그 2018.03.15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고 복지혜택도 없는데…정부의 의사 연봉 부풀리기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15일 “정부는 사실과 다른 의사소득을 과대추계해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전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의사 , 간호사, 약사 등의 임금을 조사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총액을 해당월의 보험료율의 절반으로 나눠 월평균임금을 추정했다. 의사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 의사 평균월급 1304만원,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선대본부는 “건강보험료는 단순 임금소득에만 부과되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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