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수흠 후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18.03.16 11:39최종 업데이트 18.03.16 11:39

"임수흠 후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국민 혈세 건강보험 재정 낭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복지부는 한방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한방측의 요구로 시행됐다고 하지만, 한약은 의학적 안정성과 과학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성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약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한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환자에게 하나의 신약이 투여되기 까지는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라며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이런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심사한다"라며 "일부는 보험 적용이 돼 급여 혜택을 받고,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한약은 과거에 쓰였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구성 성분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고, 유효성도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며 “또한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속여 갈아 넣거나 맹물을 산삼약침이라고 속여 암환자들에게 투여한 사건도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선대본부는 “한방에서 쓰는 처방의 유효성은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위”라며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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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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