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월까지 26개 학회 만나…문재인 케어 개별 접촉 금지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 학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개별 학회에 접촉하는 돌발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조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나 국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조직화됐을 때 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3월 23일 당선 이후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을 3번 만난데 이어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2번 만났다고 밝혔다. 현재 순차적으로 26개 개별학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6월까지 전부 만날 계획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21개 의사회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2 2018.04.26

의협 집행부 인선 완료 "의협 역대 집행부 중 최다 소송,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집행부가 상임이사 25명 중 정보통신이사와 보험이사 1명씩을 제외한 23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자문위원은 18명의 선임을 마쳤다. 최대집 당선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인선의 특징으로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 37대 노환규 전 회장 집행부 등 투쟁성이 강한 인사를 대거 기용했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고소와 고발, 소송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법제이사와 법제자문위원직을 강화했다. 이번 집행부의 공식 출범일은 5월 1일이며 첫 상임이사회는 5월 2일에 열린다. 집행부 23명·자문위원 18명 인선완료…법제 업무 강화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은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부회장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필수 2018.04.25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결과 "주사제 분주 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그 결과,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본은 “의료진이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사망 환아 4명에서 동일한 유전자형·항생제내성형이 분리된 것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질영양주사제란 입으로 섭취를 잘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의 주사제를 말한다. 질본은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은 환아와 사망 위험 간 연관성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의 사망 위험도가 투여받지 않은 환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다. 질본은 “사망 환아 4명에서 검출된 균 2018.04.25

최대집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취소 논의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묻는다. 만약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정부나 국회가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면 대한변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형사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를 논의하려는 대한변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과 진료거부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권미혁 의원과 함께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고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가진다.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2018.04.25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급여 유예와 임금 기부금화 설득"

“이화의료원이 ‘교직원일동’으로 발표한 사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없었다. 의료원 당국은 현금유동성 이유를 들어 이대목동병원 소속 교직원의 급여 지연 지급을 비롯해 체불 압박, 임금 상당액의 기부금화 등을 종용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는 25일 오후 1시 서울시 북아현동 학교법인 이화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는 재단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라며 "재단이 병원의 회생과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9일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화의료원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화의료원 ‘교직원일동’으로 발표한 사과문과 개 2018.04.25

외과계 의원, 수술 전후 교육상담 가능…수가 2만4000~2만8000원선

올해 하반기부터 외과계 의원의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가는 2만4000원에서 2만8000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15분 진찰로 알려진 심층진찰료도 2만7000원 정도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과계의 고혈압, 당뇨병 등 중증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같은 외과계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는 2만4000원~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모두 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진찰료나 수술료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30%다. 내과계열은 이미 교육상담료가 있으나,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해소했다. 이와 별도로 15분 진 2018.04.25

이국종 "외과계 학회 수장 다 모였는데 국회의원들은 사라져…정책 제안 갈 길 멀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학회들이 아무리 국회 토론회를 해도 실제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의원들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 오늘같은 때라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끊임없이 필요한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또 공동 주최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춘숙, 최도자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이들 모두 토론회 중간에 자리를 떴다. 학회 관계자들 외에 남아있던 사람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유일했다. 이 교수는 “학회 수장들이 대거 참여했 2018.04.25

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 2018.04.25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인상 방안 건정심 보고…인적자원 투입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검토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2018.04.25

NICU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 신설…수가 47만9110원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와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때 상급종합병원에 47만9110원의 간호등급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모유수유 관리료 3만365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생아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