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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6월까지 26개 학회 만나…문재인 케어 개별 접촉 금지 당부"

    의학회장 3번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조 부탁...수가협상 과정 건정심은 탈퇴할 듯

    기사입력시간 18.04.26 08:27 | 최종 업데이트 18.04.26 08:29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당시 최대집 당선인 연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 학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개별 학회에 접촉하는 돌발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조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나 국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조직화됐을 때 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3월 23일 당선 이후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을 3번 만난데 이어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2번 만났다고 밝혔다. 현재 순차적으로 26개 개별학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6월까지 전부 만날 계획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21개 의사회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2달에 한번씩 의학회, 26개 전문학회와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개 진료과 의사회 회장과의 모임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그동안 의협이 개원의 중심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교수, 봉직의 등을 대거 의사결정자로 참여시켜 전 의사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는 하나로 모였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본인부담률 50~80%의 예비급여는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1일 고시된 상복부 초음파를 예비급여로 적용했더니, 비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놓고 비급여보다 더 많은 부담을 초래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1년 정도 여유를 갖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의료계 조직화에 나서겠다”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저지를 위해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이어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를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최 당선인은 “MRI 급여화 시점에서 (워낙 금액이 커서)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일정에 맞춰서 투쟁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대응 여부는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고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첫 번째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최 당선인은 “수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건정심 탈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만 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라며 “급여 항목의 수가를 인상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발생하는 손실을 발생하겠다고 거듭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그러면서 정부의 수가인상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 수가 협상 자체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료계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건정심 탈퇴에 대한 권고가 통과됐다”라며 “대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의료계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투쟁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최 당선인은 “29일에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 참여 인원을 점검하고 있는데 열기가 아주 뜨겁다”라며 “의료계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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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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