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 공유를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보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광역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의협은 "최근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서도 면허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의료윤리 준수를 통한 적정한 면허관리, 자율정화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 2018.10.18

"복지부,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 처벌하라"…"간호사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사기 청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호사나 의료기사를 상대로 하는 대한심장학회의 초음파 인증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이달 30일까지 복지부에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협이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며 “이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X레이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을 판독하면서 진단한다.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한다”라며 “장기 특성상 오진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 2018.10.17

의원협회, 심장학회 날선 비판…"일부 교수, 완장찬 듯 개원의 통제 의도"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 관리 방법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심초음파 질 관리를 운운하면 안 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 제도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검사 시행기관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에 대한 인증을 포함해 비의사 소노그래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의 질을 담보해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상복부초음파 사례에 비춰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의 2018.10.17

보훈병원 일반내과 의사 1인당 환자 118명, 서울 대형병원 보다 30명 많아

보훈병원 일반내과 전문의 1인당 평균 외래 환자는 118명으로, 서울 대형병원 평균(91명)보다 30명 정도 더 많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 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보훈병원 일반내과 의사 1인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환자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 등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환자 15명을 진찰한 것이다. 2017년 서울 대형병원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30명 정도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16개 진료과목 중 주로 내원한 곳은 내과였다. 보훈병원 내과는 일반내과 외에도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2018.10.17

"의사가 성범죄·폭행 등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손 의원 등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며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뿐만 2018.10.17

성형외과의사회 "일부 회원 프로포폴 투약 남용 행위, 강력 제재하겠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6일 “최근 보도된 향정신성 약물 프로포폴의 투약 남용과 사적인 이득을 위한 불법투약 등으로 일부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 외과영역에서 지난 20여년동안각 분야별 회원들의 노력 끝에 ‘성형 한류’를 통해 글로벌 성형의 중심에 선 위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발전 과정 속에 동반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대한의사협회의 윤리규정 이외에 성형외과의사회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특히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치료와는 다른 이유로 회원들에게 엄격한 향정신성약물관리와 교육도 실시해 왔다” 2018.10.17

"심장학회의 간호사·의료기사 심초음파 인증, 병원경영자 이익대변일 뿐"

“대한심장학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 심장학회가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PA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초음파 자격인증제 시행한다는 심장학회를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심장학회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며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 2018.10.16

"국내서도 CT·MRI 개발해야…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산업 교육의 메카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기기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의학 산업이 발전한다. 연세대가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의료기기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구성욱 주임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는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올해 3월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18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5억원씩 3년 단위의 지원사업이다. 현재 전일제 12명, 부분제 15명으로 총 27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다. 구 교수는 “의학이 발전하려면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기기산업학과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돕고 우 2018.10.16

"봉침 사망사건, 의약품 관리하는 식약처도 책임져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약침 안전성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자료 요구에 식약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 2018.10.16

"헐값 노동력 착취,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헐값의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사양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가시화한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한 재원을 투입할 생각이 없이 의사를 싸게 부려먹고 있다. 공공의대 계획은 헐값 의사를 양성해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개인 노동력 착취에 의해 이루겠다는 것은 착취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며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전체국가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열악한 근무여건,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봤다. 이어 “취약지 의료기관은 의료인 종사자의 기피 이유가 있고 해당 개인 희생 부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