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은 범죄 행위, 정부는 의료인 처벌하고 의료계는 자체 징계처리하라"

“정부는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참석한 대리수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병의협은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해당 의사들은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 2018.10.10

이재명지사·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토론회서 만난다

오는 12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료계 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에 참석하는 의료계 인사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개 토론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 해당 문제는 이재명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측면 및 공개 토론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해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 측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더라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정면 대응 방침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전달했다. 의협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8.10.09

'내 건강정보 팔지마' 시민사회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과 계획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2018.10.09

의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불법 수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2018.10.08

"의협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은 이야기지만 (의협)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환자만 보다가 협회 일을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할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프로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제 발언이 나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문재인 케어 백지화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기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18.10.08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적극 행보 나선다"…엑스레이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선 보건복지부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과 겸임교수(대한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2018.10.08

"최대집 회장 집행부, 타 후보캠프 인재 등용하고 특정단체 패권주의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약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의원들은 6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의정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하면서도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안건은 찬성 49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라며 "하지만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의 표가 분명히 살아있다"며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원회의 공식 단체채팅방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채팅방 관리자 최장락 경남 대의원(전 경남의사회 의장) 등이 3~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 진행은 정인석 경남 대의원이 맡았다. 2018.10.08

산부인과 위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2018.10.06

최대집 회장 "초진료 수준으로 재진료 인상하고 처방료 부활, 단계적 수가정상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대화 합의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한해 급진적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되고 수가 정상화의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인상은 우선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전공의 직역을 챙기고 2018.10.06

"의협 집행부,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말아달라"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협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비대위 구성 목적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에 보다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특히 이날 임총에서 쓴소리를 냈던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경향심사 등의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 다음날인 4일 “대의원들이 아직 비대위 구성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헤아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까지 이렇게 회무를 추진한다면 그 때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총에서 여러차례 발언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