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 땜질에 1조원 이상 예산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초래했다"며 "활동 의사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425명이 줄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해 부족 의사 수는 4298명이었으나 올해는 5270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의사가 없으면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이는 필수·지역의료 악화로 이어져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331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올해 4 2025.10.15

창고형 약국이 대한민국 '약국 사막화' 초래한다? 복지부 "대책 마련 필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대한민국의 약국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개설 허가됐다"며 "약사법에 대형 약국 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약국 개설자의 자격 제한과 최소 시설만 규정할 뿐 규모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해있다. 독립된 소규모 약국은 전체 처방전 매출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년 사이 독립 약국의 폐업 비율은 38.9%로 집계됐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독립 약국 폐업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약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연방거 2025.10.15

"건기식보다 못한 조제한약 관리…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 처방 조제 주장하면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의 관리 허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제한약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약임에도, 효능·성분·용법 등 표시 의무가 없다. 식약처 허가나 GMP 인증 없이도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보다 관리가 더 허술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건기식 업체가 한의원과 연계해 조제한약 젤리를 비대면으로 처방·판매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식약처 등록상 해당 업체는 단순 건기식 업체다. 하지만 '자사가 한의원을 론칭했다', '한의사와 협업해 젤리를 출시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건기식이 발송되는 물류창고와 조제한약이 발송되는 물류창고가 모두 동일하다. 즉 조제한약의 유통과 보관은 전부 건기식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제한약은 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 2025.10.15

김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로드맵부터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만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대정원을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개혁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추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수급추계위가 꾸려졌지만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며 "복지부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수급추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수급추계위는 이미 구성돼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가 처음 발족된 만큼, 과거 연구 검토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의료환경과 정책이 반영돼야 정확한 인력 추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의료개혁 로드맵이 완성돼야 인력 2025.10.15

비보존제약, 500억 규모 유상증자 통해 어나프라주 시장 안착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보존제약은 13일 비보존제약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역량 강화와 재무여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1061만5000주로 예상 발행가액 4710원 기준 약 500억원 규모다. 최종 실권주는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잔액인수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은 제약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38호 혁신신약인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의 시장 안착을 위한 영업·마케팅 역량 확대에 사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어나프라주 품목허가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 집행과 출시 준비로 재무 여력이 약화됐다"며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신약 상용화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하게 어나프라주의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구조 효율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가치 2025.10.15

대웅제약, 평택성모병원 전 병상에 '씽크' 공급…스마트병원 전환 가속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웅제약이 평택성모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하며 경기 남부 지역의 스마트병원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체 359개 병상에 적용되는 대규모 구축 사례로, 경기권에서 씽크를 가장 많은 병상에 적용했다. 씽크는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제품으로, 대웅제약이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씽크는 환자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상 신호를 즉시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린다. 또한 낙상감지알람 시스템이 탑재돼 심야시간 등 의료진이 환자 확인이 어려운 환자 낙상 발생시 실시간 알람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24시간 안정적인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며 간병 부담을 덜 수 2025.10.15

신라젠 'BAL0891·티슬렐리주맙' 병용 임상 美 FDA IND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신라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암제 'BAL0891'과 글로벌 제약사 비원메디슨(구 베이진)의 면역관문억제제(anti PD-1)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을 병용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BAL0891과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 임상을 미국 현지에서 추진한다. 해당 임상은 지난 1월 체결된 비원메디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신라젠은 티슬렐리주맙을 무상 공급받아 BAL0891과의 고형암 대상 병용 임상을 진행한다. 신라젠 관계자는 "4월 개최된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 BAL0891이 종양미세환경을 항종양 면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적 신뢰도가 높은 베이지안 통계기법을 적용해 BAL0891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투여 시 '결정적(decisive)' 2025.10.15

美 제약사 MFN 제도에 국내 신약 실종 우려…복지부, 신약 보상 강화·이중약가제도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최혜국 약가제도(MFN, Most Favored Nation)' 참여 확산으로 한국의 신약 접근성과 제약산업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신약 도입 지연과 치료제 철수 위험을 고려해 이중약가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5월 MFN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회사는 신약, 희귀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MFN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MFN 정책에 따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약가를 참조할 경우 글로벌 혁신 신약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출시 회피가 증가하는 등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내 환자 2025.10.14

병원장 가족·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대비 10배 이상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부 병원장이 가족 명의로 간납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중개·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싸게 들여와 병원에 2025.10.14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붕괴 문제 여전…공공의대 설립은 개혁의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의료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열린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지역 쏠림 현상 문제 등 후유증이 의료현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역시 65% 수준에 머물러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마저 수도권 쏠림이 상당하다"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등의 문제를 방치하면 지역·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공의 복귀가 일부 진행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가 있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