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일 3차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0일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일 1차 파업, 13일 2차 경고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창석 원장이 파업국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결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타 국립대병원이 속속 합의하거나 의견안이 접근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대표자 면담이나 예정된 단체교섭마저도 거부해 노동조합은 15일 대의원대회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철회, 빼앗긴 복지 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양대노총이 발표한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중 한명인 서창석 원장은 여전히 퇴진하지 않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다"며 "적폐기관장으로서 박근혜정권의 2018.11.20

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한번쯤은 마주칠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한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의료 분쟁과 소송의 시대이다.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국민감정에 영합한 국가의 규제나 감독은 강화되고 법원도 이런 경향에 동조하듯이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책임을 점점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리 처방은 불법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교부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은 현행의료법상 불법이다. 대리 처방이 적발되면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한다고 하고 대리처방의 경우 진료비의 50%로 산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이다. 현재 법사위 심의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2018.11.20

간무협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협회 LPN홀에서 13개 시도회장, 7개 임상협의회 및 193개 시군구 분회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하식 협의회장(중앙회 부회장·울산경남회장)을 중심으로 정명숙 중앙회 정책이사, 허경애 요양병원위원장, 신연희 의원협의회장, 정미순 노인장기요양시설 위원장, 김진유·이영선 재가요양방문간호위원장 등 1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식 협의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지역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핵심인력으로 활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커뮤니티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홍옥녀 중앙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앙회도 협의회 활동과 발맞춰 대정부 활동을 지속해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발돋 2018.11.19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총선 2018.11.16

신약개발, 시작이 반이라지만 끝이 전부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7일,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임상1상 시험을 승인했다. 그보다 이전인 지난 8월 24일 JW중외제약은 JW1601을 피부질환에 특화된 제약사 레오파마(Leo Pharma)에 기술 이전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에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억 200만 달러(약 4500억 원)이다. JW중외제약은 레오파마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700만 달러(약 190억 원)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3억 8500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받고, 순매출액에 따라 최대 두 자리 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는다. JW1601은 경구용 히스타민4 수용체(H4R, histamine H4 receptor) 길항제(antagonist)로 임상 전, 전임상단계의 신약후보물질이 기술 이전됐기에 의미가 크다. 이 물질은 H4R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 2018.11.16

"예비 범죄자로 몰리는 의사들…안전한 진료 환경에 필요한 인력·시설 비용을 보험수가에 반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최근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했다. 최근 인천 분만 여의사가 8개월 실형 선고 사건, 폐암 명의 형사 처벌 사건, 10억이 넘는 민사 배상판결 등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도 10분이 지나 병동에 도착한 의사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8.11.15

"수명의 유전력은 7%" 최대 규모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ancestry.com' 데이터를 활용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력(heritability)을 연구한 결과가 제네틱스(GENETICS) 저널에 실렸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비영리 연구소가 아닌 앤서스트리(ancestry.com)과 칼리코(Calico Life Sciences)라는 영리 회사에 소속된 연구소 연구진들이었다. 앤서스트리는 1983년에 설립돼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온라인 족보(가계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13년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인 AncestryDNA 서비스를 시작해, 2006년부터 12년간 서비스한 23앤드미(23andMe)의 500만 명보다 2배가 넘는 10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전자 검사 회사이기도 하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칼리코는 구글이 노화 방지 및 수면 연장을 위해 2018.11.15

의사는 죄인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병마와 씨름하는 환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글을 시작합니다.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라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어 글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전공의 등 의사 3명 구속 사건 최근 경기도 모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2명의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명의 당시 전공의(가정의학과)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여러 기사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모든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은 좀처럼 최종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 응급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 초기 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곳이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환자 생명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권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돼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응급실은 '응 2018.11.12

"한의원은 마약청정국 예외 구역, 한의원에서 아편 주문해도 복지부는 모르쇠"

#21화. 한의원, 불법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4000여개 유통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도 마약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의 관리감독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지켜지고 마약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마약 관리감독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1855개소의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 중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류 의약품 2733개가 납품됐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 2018.11.09

커져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의사들에게 질병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고 그만큼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듯하다. 먼저 ‘의료 사고’라고 지칭되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발생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며칠 전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고충이 소개됐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로 형사소송 경험이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① 충분한 설명 부족 ②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③ 의료사고 대처 전담 부처 전무 ④ 의사 편을 드는 감정 제도 ⑤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었다. 사실 위의 5개 사항 모두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신뢰의 바탕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변수를 둬야 한다고 본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시간, 보호자와 의사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