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6000억원 투입,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건보 재정 확충 방안도 의문인데 적정수가 방안은 어디에"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폭탄을 막고 필수의료의 안전한 진료를 의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시킬 정부의 꼼수를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4조5000억원은 어디서 2019.04.13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설 주장, 싸구려 진찰료·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의료수요 착시 현상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시즌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특징적 공약이 있다. 바로 의대 신설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의대 신증설 내지 의사인력 확보가 마치 거센 표심의 기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에서인지, 큰 선거판에서는 여지없이 유력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유려한 장밋빛 색채로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의사국시 합격자 수는 총 3115명인데, 국내 모대학의 보건경제학자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36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검증 안 된 주장을 단골메뉴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수준보다 두 배 가까운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있다. 얼마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의사 역할도 한다”라는 무지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미 의대 정원은 4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증설 문제와 2019.04.13

약사회, 4월 28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 개최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28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약물 부작용 보고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관련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2019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번째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2019년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인 ‘고혈압 치료 의약품 이상사례와 안전사용’을 주제로 ▲한림대학교 순환기내과 김성애 교수의 ‘고혈압 최신 진료지침 및 항고혈압 약물 안전성 동향’ ▲약학정보원 정경인 학술정보센터장의 ‘혈압, 낮을수록 좋을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의 ‘고혈압 치료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및 인과성 평가’, ‘고혈압 치료의약품 부작용 사례 공유’ ▲인천광역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최은경 센터장의 ‘지부 센터활동 소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약국과 환자안전’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사업팀 손광렬 팀장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결과 및 향후방향’ ▲지역환자안 2019.04.13

‘20억 흑자’ 공단 일산병원 “적정진료 제공해 모범병원 되겠다”

사진: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원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 인턴기자 김지혜-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국내유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연간 1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매년 괄목할 만한 경영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12년 47억원 적자에서 2014년 흑자 전환 후 5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 보험자병원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흑자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표준 진료 시스템, 교과서적인 진료 제공을 통한 비급여 억제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공단 일산병원은 올해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환자 안전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단 일산병 2019.04.13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 2019.04.12

서울대병원마저…외래까지 확장 거듭하는 빅5병원,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43화.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지난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대한외래’의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넘쳐나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를 더 파서 병동과 분리된 별도의 외래 공간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에 가야 할 환자는 구분돼야 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관계를 빗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는 물건을 쌓아 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른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시간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필요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를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길이다. 환자를 나누는 역할만큼, 각 기관의 역할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3차 의료기관, 특히 의과 대학과 연계된 대학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후계 양성을 위한 교육 2019.04.12

바이오협회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법 제정 늦춰선 안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법 제정을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3월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으나, 최근 불거진 인보사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4.12

의료인 폭행은 환자 안전과 직결…미국은 가중처벌,영국은 무관용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도중 불의의 참사를 당했다. 그간 의료기간 도처에서 의료진을 향한 무분별한 폭행이 자행돼왔지만 이제 의료진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전한 의료의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신과 의사 또한 그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1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춘계학술대회 및 제62차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임세원 교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진료 환경 구축 위해 힘써”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사건 당일 고 임세원 교수와 메신저에서 의대 강의를 할 예정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사망에 대한 첫 기사에서 ‘평생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라고 실명이 거론됐고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2019.04.12

대포의 역사는 반복된다? 폭탄 실은 항체 항암제 ADC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산에 위치한 산성(山城)과는 또 다르게 바다에 접했지만 배로 접근할 수 없는 천연적인 자연 환경과 철옹성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외적의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20세 애송이 술탄과 헝가리 출신 대포 기술자 오르반의 만남은 세계사를 바꿨다. 시험발사에서 8m가 넘는 길이의 ‘오르반 거포’가 500kg의 돌 포탄을 1.5km 이상 날리는 괴력을 선보이자 메메드 2세는1453년 4월 신무기를 앞세워 10만 명의 병력으로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섰다. 47일간의 전투에서 69문의 오르반 대포는 5000발의 돌 포탄을 날려 보내 철옹성 성벽을 무너뜨렸고 비잔틴제국은 로마 건국 이후 2200년의 역사를 남기고 패망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다. 군사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전쟁은 대포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함락당한 사상 첫 사례로서 창과 칼로 싸우는 중세 기사의 시대가 저물고 총과 대포로 맞 2019.04.12

진매트릭스, 성감염병원체 14종 다중 분자진단 신제품 '유럽 의료기기인증' 획득

진매트릭스가 성감염 병원체 14종 다중분자진단 신제품인 '네오플렉스 STI-14'(Neoplex STI-14 Detection kit)’ 의 유럽 의료기기인증(CE-IVD, List B)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개 감염증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570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연평균 8.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이다. 또한 높은 중복감염 비율과 발병 원인균별 맞춤 치료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외 다중진단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번에 출시된 '네오플렉스 STI-14'는 진매트릭스의 리얼타임 PCR(Real-time PCR) 기반 다중분석 원천기술인 'C-Tag' 기법이 적용돼 클라미디아증, 임균, 비임균성 요도염, 매독, 질염뿐만 아니라 연성하감 및 신생아 패혈증 원인균을 포함한 14종 병원체를 한 검사로 동시에 진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매트릭스 김수옥 대표는 "세계적 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ÜV SÜD)를 통해 진행되는 CE-IVD 인증은 높은 공신력을 자랑한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