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방역정책 결정 과정 투명해야...위원회 명단·회의 내용 공개

기사입력시간 21.10.06 22:32최종 업데이트 21.10.06 22:32

"방역정책 결정 과정 투명해야...위원회 명단·회의 내용 공개"

[2021 국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정책결정 신뢰 높이기 위해 필요"...정은경 청장 "필요성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영국은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직인 SAGE의 회의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결정이 이뤄지는 근거,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 공개해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질병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참석자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공개원칙을 마련하고 회의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적으로 정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결정 근거와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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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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