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권덕철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기사입력시간 21.08.31 15:17최종 업데이트 21.08.31 16:09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 사진=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8대 핵심요구를 주장하며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게 파업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장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노조에 호소했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노조의 8대 핵심요구와 관련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장관은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 관련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도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 등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 노조와 협의만으로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인력기준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적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돼 일상으로 복귀가 지체되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라며 “이에 더불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방문해 소중한 치료의 기회가 더 필요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대리처방, 수술 등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 8대 핵심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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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9월2일 예정 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4차 유행 대응 힘 모을 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 사진=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8대 핵심요구를 주장하며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게 파업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장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노조에 호소했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노조의 8대 핵심요구와 관련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장관은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 관련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도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 등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 노조와 협의만으로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인력기준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적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돼 일상으로 복귀가 지체되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라며 “이에 더불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방문해 소중한 치료의 기회가 더 필요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대리처방, 수술 등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 8대 핵심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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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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