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08 15:49최종 업데이트 19.03.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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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사수 늘리기 비대위 발족? 젊은 의사 착취 생각 말고 수가투쟁 전념하라"

전의총 "저수가와 값싼 노동력 근본 해결 나서야…임영진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의사수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병원협회는 젊은 의사들을 착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하라. 해당 비대위를 발족시킨 병협 임영진 회장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지난 7일  병협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공백과 최근 의사들의 과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협은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앞세워 왔다"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전의총은 "여지껏 수련의를 착취하면서 올렸던 경영수지를 이제는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의사수 증진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제살 깎아먹기와 같은 어이없는 생각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병협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그동안 젊은 전공의들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값싸게 부려 먹었으면 석고대죄 잘못을 빌고 의료대계를 위해 헌신할 생각을 해야한다. 그런데도 오직 눈앞의 이익에 의료계 미래를 팔아 먹으려드는 작태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그들은 병원의 이익구조가 전혀 날수 없는 이유를 정녕 모르는가. 아니면 그저 권력에 아부하고자하는 그들의 속성탓으로 본질에 눈을 감고 있는가"라며 "병원들의 경영수지 하락과 줄도산의 위험은 젊은 수련의들에게 제공해줄 급여인상과 그들의 노동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임을 대한민국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아니 이미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총은 "지금 대한민국의료의 모든 병폐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알면서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적응했다. 이제 모순의 탑속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야 할 대학 교수들마저 꽉 짜여진 진료수입에 연연해야 한다. 개인 의원과 종합병원, 심지어 대학병원들마저도 서로 경쟁해야하는 의료계의 혼란은 국민건강과도 직결됐다. 그 원성마저도 의료계가 감당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환경의 원초는 무엇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말해야할 때 말하지 않고 싸워야 할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인들이 해야할일 못해 생긴 적폐를 후배 의사들에게 뒤집어쒸울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의사수 증축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는 약 10년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의사수 늘리기에 나선다고 해서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병협 관계자들의 의사수 늘리기 망언의 본질은 이런 발언으로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병협은 지금 당장 의료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협을 의료계 미래를 팔아먹는 악질 경영자 집단으로 규정하겠다. PA의 불법성문제, 전공의와 봉직의에게 법정근무시한을 넘겨 노동법 지키지 않는 부분등 지금까지 탈법적 범법 집단행위와 노동자 착취집단모습을 보여온 모습을 까발리겠다.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여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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