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제도 설명 미흡

기사입력시간 17.09.06 12:00최종 업데이트 17.09.06 12: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2016년)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 수록 실태를 조사해 분석했다. 지난 건보공단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 대상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2016)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주요 의료보장 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다. 먼저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를 통한 설명과 함께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의료의 발생,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재정개혁 필요 등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해 다양한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스웨덴 교과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건강보험제도가 4대 사회보험의 예시로 간단히 소개된 한국교과서와는 달리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보편적․의무적 적용, 위험분산)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기술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건보공단은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사회군 교과서(6과목 28종)에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최소한의 기본내용만 수록돼있다"면서 "한국 교과서에서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 용어의 정의 수준을 넘어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제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실손보험료 폭증 등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춰 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부터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각 나라별 청소년 교과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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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제도 설명 미흡

선진국에선 취지부터 문제점까지 상세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2016년)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과서 건강보험 수록 실태를 조사해 분석했다.

지난 건보공단 청소년 제도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주요 의료보장 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다.

먼저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를 통한 설명과 함께 공보험의 한계에 따른 차별의료의 발생, 보건의료분야의 근본적인 재정개혁 필요 등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해 다양한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스웨덴 교과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건강보험제도가 4대 사회보험의 예시로 간단히 소개된 한국교과서와는 달리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보편적․의무적 적용, 위험분산)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기술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건보공단은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사회군 교과서(6과목 28종)에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최소한의 기본내용만 수록돼있다"면서 "한국 교과서에서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 용어의 정의 수준을 넘어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제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실손보험료 폭증 등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춰 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부터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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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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