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기사입력시간 25.08.06 13:06최종 업데이트 25.08.06 13:06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포괄수가제로 모두 묶자는 것 보단 행위별 수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불 제도를 섞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하면서 병상을 대폭 감소시켰다. 4000병상 정도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병상을 줄이거나 병원을 나가고자 할 때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윤용선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치의제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정책을 펼친다고 의료비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환자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의료계는 적정 수가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윤용선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용 절감은 필요하지만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현행 지불제도가 재정 악화의 원인인지는 의문"이라며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저수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저수가가 유지되면 공급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행위량을 증가시킨다. 현재 개원가 의사들은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 저수가 상태에서 주말 진료를 멈추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셈"이라며 "정당한 수가가 보장된다면 굳이 행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체의제에 대해서 그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등록시키고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어느 의료기관이나 이용하다가 한 의사에게만 가야 한다고 하면 이는 선택권 제한으로 이를 소비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 의료기관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 의사도 환자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환자들에게 의료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며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소비자들이 용인한다면 우리도 논의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의료비 상승은 제불제도 개편이나 주치의제만으론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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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병상 축소 등 공급자 제도 개편 비해 환자 선택권 제한은 큰 비판 예상…의협 "주치의제 앞서 적정 수가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포괄수가제로 모두 묶자는 것 보단 행위별 수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불 제도를 섞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하면서 병상을 대폭 감소시켰다. 4000병상 정도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병상을 줄이거나 병원을 나가고자 할 때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치의제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정책을 펼친다고 의료비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환자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의료계는 적정 수가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윤용선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용 절감은 필요하지만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현행 지불제도가 재정 악화의 원인인지는 의문"이라며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저수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저수가가 유지되면 공급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행위량을 증가시킨다. 현재 개원가 의사들은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 저수가 상태에서 주말 진료를 멈추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셈"이라며 "정당한 수가가 보장된다면 굳이 행위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체의제에 대해서 그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등록시키고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어느 의료기관이나 이용하다가 한 의사에게만 가야 한다고 하면 이는 선택권 제한으로 이를 소비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 의료기관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 의사도 환자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환자들에게 의료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며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소비자들이 용인한다면 우리도 논의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의료비 상승은 제불제도 개편이나 주치의제만으론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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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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