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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 문재인 케어 저지로 당선 →단계적 문재인 케어 합의→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 단식 투쟁?

    강봉수 평의사회 대표 "투쟁하겠다더니 협상만 계속, 뒤늦게 단식 투쟁해도 힘이 실리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19.07.15 06:35 | 최종 업데이트 19.07.15 07:42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1년간의 행보 추적. 강봉수 대한평의사회 대표 발표자료. 

    “지난 1년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강하게 투쟁한다고 하더니 더뉴건강보험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가 아니라 급진적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바꿨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단식 투쟁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협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13일 대한평의사회가 마련한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1년 내내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강봉수 대한평의사회 공동대표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심사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2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고 최근 고시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주무이사는 오히려 동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듯 보인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의협은 중단 대응 결과 보고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바꿨다고 했다. 필수의료영역 우선순위, 단계적 집행으로 접근방향 선회, 기준외 비급여 존치 등의 성과를 냈다며 본인들이 만들어서 보고했다”라고 했다.  

    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수가 정상화와 진찰료 30% 인상은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총파업을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이렇다할 준비 없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MRI 급여화 등 다른 정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방문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회원이 반대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문간호사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결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교육 모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대표는 “복지부는 1월 28일 진찰료 30% 인상을 답하지 않고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 진료 등과 수가인상을 병행해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소요를 수반하고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진찰료 인상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의협은 복지부와의 내년 수가협상이 결렬돼 내년 수가인상률이 2.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지난 2일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6개 선결과제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투입 등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의료계는 전부 다 엎어야 한다. 투쟁을 바라는 모든 회원들이 바라는 것이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산부인과 규탄 궐기대회도 막고 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료 인상 반대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의협은 왕진, 방문진료,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사회에서 나왔던 성명서처럼 인적쇄신을 하고 회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회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평의사회 이해원 이사는 “현재 상황은 2000년대 파업 때 같지 않다. 진단보다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거대담론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투쟁이 중요한게 아니라 승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가령 산모 사망에 따른 산부인과 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투쟁이 참여할 사람을 사전에 철저하게 모아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 집행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단체별로 이슈 하나당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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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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