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10 06:52최종 업데이트 19.12.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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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 비급여 체계 개선 속도낼까

건보공단, 관련 연구 통해 ‘비급여 분류.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급여 자료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40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비급여 분류 알고리즘 개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비를 발생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항목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를 대비한 비급여 관리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비급여 항목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신규 자료 수집을 위한 비급여 수집체계 구축 등을 살펴봤다.

특히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에 활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 분류모형’을 탐색하고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내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개발자 도구 확인, 진료비용 관련 정보 추출 등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로부터 비급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결과 웹페이지 불안정 등으로 제외된 2개 기관 외 총 40개 요양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비급여 분류 알고리즘 개발 연구’

요양기관에서 공개하는 총 비급여 항목 수는 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을 합쳐 총 9만2247개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관련 고지 지침에 따라 게시되고 있지만 요양기관마다 다양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차액의 경우 1인실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이었고 분만관련병실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었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연구”라며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선해 표준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비급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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