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더불어민주연합 의정 갈등, 영수회담 열고 4자협의체 구성해야

기사입력시간 24.04.16 10:32최종 업데이트 24.04.16 10:32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등 7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연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과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등 7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라”며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의 OECD 평균 수준 인상,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의 심화 이유는 응급∙중증환자를 보는 의사에 비해 당직도 없고 경증환자를 보는 동네 병∙의원 의사 소득이 2~3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워라밸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히 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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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정 갈등, 영수회담 열고 4자협의체 구성해야"

16일 김윤 당선인 등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영수회담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합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등 7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연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과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 등 7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봉합에 국회가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라”며 “전공의 근무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의 OECD 평균 수준 인상,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의 심화 이유는 응급∙중증환자를 보는 의사에 비해 당직도 없고 경증환자를 보는 동네 병∙의원 의사 소득이 2~3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워라밸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히 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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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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