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정 갈등 중재 목소리 커진 野 2000명 증원 철회

기사입력시간 24.04.15 11:39최종 업데이트 24.04.15 11: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진=민주당, 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국회, 의료계, 시민들의 협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결정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다. 수치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결여돼 있다”며 “철회하고 의료계와 시민들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적정 증원규모에 대해선 “200명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실제로 기피과 진료와 지방진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그는 또 “서남의대가 사라진 전라도 지역에 그정도의 의대를 신설하는 정도는 찬성한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에 의대를 신설해 연구로 살 수 있는 의공학 분야를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야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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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중재 목소리 커진 野 "2000명 증원 철회"

민주당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개혁신당 "2000명 철회…200명선에서 협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진=민주당, 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의대증원 2000명 철회와 국회, 의료계, 시민들의 협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결정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다. 수치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결여돼 있다”며 “철회하고 의료계와 시민들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적정 증원규모에 대해선 “200명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실제로 기피과 진료와 지방진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그는 또 “서남의대가 사라진 전라도 지역에 그정도의 의대를 신설하는 정도는 찬성한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에 의대를 신설해 연구로 살 수 있는 의공학 분야를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야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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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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