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통합돌봄 한 달 앞으로…보건의료 빠진 반쪽 설계

기사입력시간 26.02.26 17:30최종 업데이트 26.02.26 17:30

왼쪽부터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진학 연구소장, 김혜경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에 예산 914억원, 전담인력 53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사업 구조를 짜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성과지표부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정보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보건소장들은 소통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아 섭섭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전담 조직이나 사업 추진 체계도 전부 복지 위주로 짜여 있다”며 “과연 배정된 예산과 인력 중 어느 정도가 보건소에 배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시군구에 전담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전담팀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는 보건소 내에 별도의 팀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특히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지의 경우 지역소멸, 공보의 감소 등의 문제가 맞물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통함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진학 연구소장은 “통합돌봄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2019년부터 보건소 인력들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정신이 없다 보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건강 문제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분야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사업이 보건소와 섬세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설계에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통함돌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 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자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게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라며 “이런 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통합돌봄 대전환-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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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한 달 앞으로…"보건의료 빠진 반쪽 설계"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통합돌봄 핵심은 보건의료…복지 중심 사업 설계에 보건의료기관 역할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에 예산 914억원, 전담인력 53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혜경 이사장(전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보건과 의료”라며 “복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사업 구조를 짜다 보니 보건의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성과지표부터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정보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보건소장들은 소통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아 섭섭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전담 조직이나 사업 추진 체계도 전부 복지 위주로 짜여 있다”며 “과연 배정된 예산과 인력 중 어느 정도가 보건소에 배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시군구에 전담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전담팀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는 보건소 내에 별도의 팀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특히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지의 경우 지역소멸, 공보의 감소 등의 문제가 맞물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통함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김진학 연구소장은 “통합돌봄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2019년부터 보건소 인력들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정신이 없다 보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건강 문제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분야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사업이 보건소와 섬세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 설계에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통함돌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 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자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게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라며 “이런 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통합돌봄 대전환-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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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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