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10개로 압축…의대증원 공감대

기사입력시간 26.01.30 07:45최종 업데이트 26.01.30 07:45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추렸다. 혁신위는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월 말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제별로 전문적,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심층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 위원회의 논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다. 또한 작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 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가 구체적 정책방안에 반영될 수 있게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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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10개로 압축…의대증원 공감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구축∙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의대정원 결정 과정서 교육 여건 고려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추렸다.

혁신위는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월 말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제별로 전문적,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심층 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 위원회의 논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다.

또한 작년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 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의 의료사고 체계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가 구체적 정책방안에 반영될 수 있게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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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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