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5 13:33최종 업데이트 21.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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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활용 못되는 혁신의료기술...수가 마련∙기금 조성 주문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수가 논의 4년째 공회전"...김선민 심평원장 "건보 외에 별도 기금 검토"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체계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인증 받은 혁신기술들이 정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기술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준비 중인데 논의가 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수적 인증기준, 심의의원들의 낮은 이해도, 의료진들의 신기술 사용 유인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심평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들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 해 다른 나라에 팔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응했다.

김 원장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 사례가 없는 것은 그 특성상 근거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혁신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의 기존 트랙에만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면 산업발전과 건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님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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