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30 07:42최종 업데이트 20.05.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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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2021년 최종 수가협상,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19 배려·인건비 부담 반영 수준 쟁점...2년 연속 결렬 ‘의협’ 협상 여부도 관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했고 오는 6월 1일 예정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3차 회의 이후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수가협상에 임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반영 수준도 쟁점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이 올해는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건비 부담 호소...코로나19 피해 반영 수준도 쟁점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 증가율이 수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각 단체들은 협상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협상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토대로 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며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은 최초 협상용으로 최종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 측의 분위기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밴딩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다”며 “일차적 밴딩이 정해졌고 마지막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보다 현실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과 재정소위의 배려로 작년 1차 제시된 수치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받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6월 1일 재정소위 결과를 좀 더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결렬’ 의협...이번 협상은 타결될까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의협과의 협상 타결 여부도 관심사다.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보공단 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협회 전체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앞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2.7%라는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가 2019년 2.7%, 2020년 2.9%로 확정됐다.

올해 협상 분위기는 어떨까. 박홍준 단장은 지난 28일 진행된 2차 협상을 마친 후 건보공단 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협상 전망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초반 긍정적 기류가 일부 감지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수가협상이 2년 연속으로 결렬됐다”며 “이번에는 의원급의 어려운 점이 잘 반영돼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 코로나19 # 인건비 # 의료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믿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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