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분노한 의사들 소신진료 보장하라

기사입력시간 17.04.30 07:48최종 업데이트 17.04.30 09:05

ⓒ메디게이트뉴스 [현장]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의사는 신이 아니다. 소신진료 보장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왠말이냐" "무과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1천여명의 의사들은 29일 서울역 궐기대회에서 국회와 정부, 법원을 향해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일반과, 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거의 대부분 진료과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산부인과의사 외에도 타과에서, 전국 의사회에도 동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궐기대회는 인천지법이 분만 직전 태아가 자궁안에서 사망하자 분만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촉발했다.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는 산모가 너무 지쳐있고, 분만을 하려면 7시간 이상 남아있자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태아심박동수를 검사하는 NST 장치를 풀어주고, 무통주사를 했다. 그리고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뒤 산모 남편의 요청에 따라 입원실 불을 끄고 산모를 쉬게 해줬다. 하지만 1시간 30분 후 검사한 결과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법원은 의사가 산모를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연설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너무나 지친 산모를, 아직 갈 길도 멀어 1시간 30분이라도 푹 쉬게 해 주려는 마음이 구속 사유"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였다고 단언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궐기대회를 주최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태아사망에 대해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제왕절개율이 높으면 나쁜 병원으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지기만 하면 의학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왕절제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과실로 몰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도대체 원인도 모르는 사고를, 밤새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서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병원을 폐쇄하며,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이날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듯이 매일 진료해야 하는 의사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고의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 의사의 직업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운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밤새우고 파산하는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의 무과실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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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의사들 "소신진료 보장하라"

1천여명 집회 참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현장]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의사는 신이 아니다. 소신진료 보장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왠말이냐"
"무과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하라"

1천여명의 의사들은 29일 서울역 궐기대회에서 국회와 정부, 법원을 향해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일반과, 영상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거의 대부분 진료과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산부인과의사 외에도 타과에서, 전국 의사회에도 동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참석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궐기대회는 인천지법이 분만 직전 태아가 자궁안에서 사망하자 분만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촉발했다.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는 산모가 너무 지쳐있고, 분만을 하려면 7시간 이상 남아있자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태아심박동수를 검사하는 NST 장치를 풀어주고, 무통주사를 했다.

그리고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뒤 산모 남편의 요청에 따라 입원실 불을 끄고 산모를 쉬게 해줬다.

하지만 1시간 30분 후 검사한 결과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법원은 의사가 산모를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너무나 지친 산모를, 아직 갈 길도 멀어 1시간 30분이라도 푹 쉬게 해 주려는 마음이 구속 사유"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였다고 단언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태아사망에 대해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제왕절개율이 높으면 나쁜 병원으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지기만 하면 의학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왕절제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과실로 몰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도대체 원인도 모르는 사고를, 밤새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서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도한 배상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병원을 폐쇄하며,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듯이 매일 진료해야 하는 의사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고의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 의사의 직업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운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밤새우고 파산하는 10억 배상판결, 과도한 의료분쟁 배상금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의 무과실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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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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