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1 12:15최종 업데이트 22.03.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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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성과 홍보 문재인 정부, K방역∙공공의료∙문재인 케어 내세워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온라인 백서 공개...원격의료∙치매국가책임제∙바이오헬스 성장 등도 언급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를 40여일 앞두고 청와대가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는 온라인 백서를 내놨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선 K-방역, 공공의료 확충, 문재인케어 시행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원격의료,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언급됐다.

K-방역 국민이 주인공...3T 전략∙진단검사 신속 개발 등 해외서 긍정 평가

청와대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K-방역이다. 청와대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며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잘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쓰기부터 영업시간 단축, 모임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생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특히 초기에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누적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34위, 37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OECD는 효율적 방역조치와 정부 정책 대응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 외에도 공항∙항만 검역을 통한 유입 차단, 코로나 진단검사 신속 개발, 드라이브스루∙ICT를 활용한 K-방역에 세계가 감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8일 기준 86.6%에 달하는 높은 2차접종 완료율, 정례 브리핑을 통한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도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 등에 성공하며, 우리나라가 백신허브∙바이오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했단 점도 언급했다.
 

책임의료기관 늘리며 공공의료 강화...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신증축

공공의료에 대해선 임기 중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두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의료기관 수가 2019년 지역 0개, 권역 10개소에서 2021년 지역 35개소, 권역 15개소로 늘었으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2016년 4892억원에서 2021년 6724억원 37.4%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의료원 설립 시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 과감하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등 관점을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며 실제 예타 면제가 확정된 대전, 서부산, 경남 진주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중장기 관점에서 공공의료 전반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의료 제공 체계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 이상 신∙증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문 케어로 의료비 부담 완화 강조...원격의료∙치매국가책임제∙바이오헬스 성장 등도 꼽아

문 정부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내용도 재차 언급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했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2020년 65.3%로 올랐으며, 중증-고액 30위 질환의 경우 77.3%에서 82.1%로 높아진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개선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고 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3년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억원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원격의료 돌파구 마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을 돕는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규제 개혁 정책”이라며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스마트 글러브를 통한 비대면 재활 훈련 서비스 등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대표적 갈등 조정 사례로 꼽았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첫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의료∙요양비 부담을 덜어 국민 83%가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경제 부문에서 우리나라 빅3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2020년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역량을 모아왔으며, 의료기기 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21년 바이오헬스 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나 늘었다”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2020년에는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해 138억9000달러를 기록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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