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17 06:03최종 업데이트 18.05.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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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더뉴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할 강화·실손보험 축소 입장 재확인

"실손보험, 건강보험 경쟁역할 못해…실손보험 확대 주장하는 의사 없을 것"

더 뉴 건강보험, 건보 재정 확대해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하자는 뜻

▲의협 정성균 대변인과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뉴 건강보험’에서 밝힌 건강보험 내실화와 실손보험 역할 축소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나 ‘건강보험 하나로’와 유사한 취지라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더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통한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의 뜻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16일 의협 최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가진 정례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이다.
 
-'더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내실화와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거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유사해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더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왜곡해서 문재인 케어와 같다거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정당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단일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급여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사회주의의 극단이자 의료전체주의 주장이다.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인 정책이다. 더뉴 건강보험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취지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최대집)
 
-실손보험 축소도 분명한 입장인가. 의사들 중 일부는 실손보험을 강화해 다(多)보험 경쟁체제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다수 회원이 이를 반대하면 더뉴 건강보험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인가.
 

"실손보험 확대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다.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이 늘어나서 만든 정책이라고 본다. 실손보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사들만 많은 이득을 봤다. 회원들이 실손보험 축소 주장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사회보장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조차 건강보험의 폐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다. 오바마 케어는 보험료가 2배 올랐는데 혜택은 미국인이 아닌 이슬람이나 흑인 등 소수 인종이 보고 있다. 문재인 케어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앞날이 뻔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들은 한 번 도산하면 재생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권이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등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의협의 진정한 노력을 알아줬으면 한다.
 
의사들 중에서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다. 의료시스템도 그렇지만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의사면허를 받지만 의협이 면허관리를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고 있다."(정성균)
 
"미국식으로 건강보험이 민영보험을 대체하려면 지금의 실손보험과 같은 보충형 의료보험으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다른 민영의료보험이 보충형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모두 보장하면서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면 다(多)보험체제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부실한 건강보험을 놔두고 민영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이나 의료계가 원치 않을 것이다.

보충형 의료보험은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로 급여화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급여나 신의료기술이 비급여로 들어올 때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다. 보충형 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서 부작용을 일으켜선 안 된다.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 체계를 원하리라고 본다.
 
특히 2014년 기준 건강보험에 내는 돈(41조원)보다 보충형 의료보험에 내는 돈(48조원)이 더 많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의사와 환자가 건강보험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진단하고 치료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한 초(超)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최대집)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내실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인가.
 
"더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건강증진 부담금이나 국고 수입, 보험료의 단계적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충형 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개발한 상품이다.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충형 의료보험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충형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처럼 과도한 지출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실손보험의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실손보험으로 가는 돈 5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넘겨야 한다. 건보 재정 투입을 전제로 수가의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을 요구할 것이다." (최대집)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는 찬성한다고 했다. 의협이 보장성 강화 주장도 하는 것인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사태에서 봤듯이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보 재정은 의료계만을 위해서 써선 안 된다. 보장성 강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료계 내외부를 막론하고 정책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민 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보장성 혜택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다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최대집)
  
-문재인 케어 목표치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자체는 의료정책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의 오류가 분명히 있다. 올바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건강수준 유지가 지표여야 한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보장성은 그저 본인부담금 비율에 불과하다. 보장성을 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성균)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들이 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보충형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2015년 63.4%라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장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현재 보장률을 검증하고 보장률 70%이나 80%로 올릴 때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최대집)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인가.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로 당선됐다. 문재인 케어 반대는 오랜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다. 각종 대정부 투쟁 수단을 활용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이끌어낼 것이다. 의료계가 재검토하고 국민이 재검토하고 예비급여를 철폐시키겠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내실화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의료계는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상당히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 (최대집)

-더뉴 건강보험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는가.
 
"의협은 11일 보건복지부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보다 현재의 의료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부터 의견을 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자고 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용역을 줄 것이다. 그저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공론화만 한 것인데 '건강보험 하나로' 등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정성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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