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6 국감] 이수진 오세훈 시장, 서울의료원 경영난 나 몰라라…태움 구조적 원인

기사입력시간 26.10.20 11:15최종 업데이트 26.10.20 11:15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의료원의 경영난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손실보전금마저 대폭 축소하면서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가 병원 내 부당한 시간외 근로 조치와 조직문화 악화로 이어져 간호사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을 상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과 차입금 문제 등으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정책급여를 통한 기관 단위 보상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이 공익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경영난과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279명 중 226명만 채용한 상태다.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도 의사직 정원의 60%대만 채우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특히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서울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2023년부터 296억원을 차입해 해마다 12억원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의료원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일부 손실보전금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의 손실보전금은 2024년 약 373억원에서 2026년 약 30억원으로 급감했다. 2년 사이 지원 규모가 90% 넘게 줄어든 셈이다. 이 의원은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병원 내 시간외 근로의 부당한 조치로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와 각박한 조직문화로 이어져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며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속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김영완 회장은 "35개 지방의료원이 속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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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수진 "오세훈 시장, 서울의료원 경영난 나 몰라라…태움 구조적 원인"

서울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 못 받아…손실보전금도 373억→30억원 급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의료원의 경영난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손실보전금마저 대폭 축소하면서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가 병원 내 부당한 시간외 근로 조치와 조직문화 악화로 이어져 간호사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을 상대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과 차입금 문제 등으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정책급여를 통한 기관 단위 보상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이 공익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경영난과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279명 중 226명만 채용한 상태다.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도 의사직 정원의 60%대만 채우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서울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2023년부터 296억원을 차입해 해마다 12억원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의료원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일부 손실보전금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의 손실보전금은 2024년 약 373억원에서 2026년 약 30억원으로 급감했다. 2년 사이 지원 규모가 90% 넘게 줄어든 셈이다.

이 의원은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병원 내 시간외 근로의 부당한 조치로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와 각박한 조직문화로 이어져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며 "한숨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속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김영완 회장은 "35개 지방의료원이 속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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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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