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4 12:58최종 업데이트 20.0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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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처방에 입 연 복지부 "평시와 특수상황 구분해야...일부 의료계 요청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한 긴급조치일 뿐…원격의료 근거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오늘(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최대한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개원가는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번 정책을 실무에서 설계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이 입을 열었다.
 
유 서기관은 2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가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더 이상의 의료진 감염과 격리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 관련 토론회 모습. 

 
Q. 의료계와 상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이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상황이다. 의료진들도 접촉으로 인해 격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자원이 비상시국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일부 의료계의 요청도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Q. 모든 의료기관이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강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다 해야 된다’는 식의 취지는 아니다. 가급적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맞다. 원하는 경우 상담료와 진찰료 100%를 수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했다.
 
Q. 의료계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러가지 제기되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조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시행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면서 위험상황이 종료되면 바로 해당 조치도 끝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점을 수정하겠다.
 
Q.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 국한해 해당 조치가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지금 애기해봤자 탁상공론일 수 있다. 의료인들이 의료적 판단에 의해 전문적 판단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처방해주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Q. 대면진료라는 의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복지부의 견해는?
 
대면진료는 의료의 가장 바람직한 원칙이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일상적 상황과 감염병 지역확산 특수 상황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수상황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과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유선 상 의료적 지도의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특히 고령, 기저질환자들은 최대한 외출을 삼가야 되기 때문에 자가에서 이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다.
 
Q. 이번 조치가 원격의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 원격의료로 가기 위해 해당 조치가 절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료계에서 알아줬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도 용어사용에 있어 조심스러웠다. 최종적으로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풀었다.
 
Q. 끝으로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필요성에 의해 해당 정책이 한시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특히 지금은 의료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계와의 협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의료인들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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