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04 11:01최종 업데이트 22.03.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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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공약...이재명 "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vs 윤석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막오른 20대 대선...두 후보들 필수의료 국가책임·간병비 부담 완화·제약바이오 강국은 공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20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투표를 앞두고 고민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집 속 보건의료 공약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이재명 후보 '의료격차 해소' 강조...공공병원 확충∙의대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는 ‘의료격차 해소’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 대거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해선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한, 국립의전원(공공의대)과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을 약속했다.

지역 필수의료분야에는 별도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의료인력 처우 개선 내용도 담겼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적용 위한 모델 정립,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 할당 등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 적정 수준 수가체계 마련으로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 등이 골자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국산 백신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성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이 개발 및 생산을 꺼리는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대전환도 약속했다.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가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제약기업의 환자 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도 이끌어내겠단 계획이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환자 차별 방지,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제도 개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윤석열 후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방점...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약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를 실행하며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 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한 재평가 및 적정 보상도 약속했다. 국립의료원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을 통해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다. 먼저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정책수가를 지급해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 병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윤 후보는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역 내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도 공약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접종 후 사망자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국가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대한 R&D 확대도 공약에 담겼다.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 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이 골자다.

이 외에 윤 후보는 주치의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등을 통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두 후보는 그간 '소확행 공약', '심쿵약속', '59초 공약'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내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료관련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은 주로 여성, 임신, 소아청소년이 대상인 것들이 눈에 띈다.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난임 관련 급여 확대 및 심리지원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청소년 건강검진 체계 개선 ▲중증아토피 치료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이 외에 화제를 끌었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소확행 공약에 담겼다.

윤 후보의 심쿵약속, 59초 공약에는 의료기기 관련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연속혈당 측정기 건보지원 확대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지원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등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지원 확대, 가다실 9가 접종비용 지원 등 이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들도 담겼다. 이 외에 윤 후보는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대, 약물 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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