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03 07:23최종 업데이트 22.03.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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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병원비 상한제 '동의'…윤석열 후보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필요하다는 심상정 후보 질의에 공약채택 검토…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도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획기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비용을 줄이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어려운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필수적인 질환과 중증환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인 사회분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보건 관련 공약의 신호탄을 쏜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국민이 500만명 이상"이라며 "앞으론 몇명이나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금액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 같은데 그런 점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시 심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것은 급여 분야이고 의료비, 병원비에 대한 전체 상한제를 말하는 것이다.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 나와도 1년에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으로 묶자는 게 공약의 취지이고 유럽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선 탈모 공약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탈모 뿐 아니라 비만, 안경, 여드름, 코골이 전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지만 대통령 후보라면 개별질환보단 병원비 전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된다면 해당 공약을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다.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다양하니 여러 종합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입장차이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건보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는 4개로 확대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윤 후보의 생각은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현재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필수적인 질환이나 중증환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한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현재 정신병원 입원 권한은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있다. 안 후보는 이를 정신병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약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안철수 후보는 "시대가 바뀌면서 정신병과 관련된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지자체 장보단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혹시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님이나 김사랑씨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느냐"며 "고양시는 강제입원이 0명인데 반해 성남시는 25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 의혹에 대해 안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못한 상태다. 단순히 비슷한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냈다"고 답했고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경찰이 강제입원하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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