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18 07:25최종 업데이트 22.02.18 07:25

제보

대선 D-19,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생활밀착형 '의료 공약'은?

이재명 후보 "여성∙소아청소년 진료∙검사 지원" vs 윤석열 후보 "의료기기∙치료제 건보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여전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일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각 캠프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특히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 윤 후보는 ‘심쿵약속’, ‘59초 공약’이란 이름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8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놓은 생활밀착형 공약 중 의료 분야와 관련된 공약들을 따로 모아 정리해봤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여성∙소아청소년 관련 공약 다수...탈모치료제 건보 확대∙특사경 도입 등 눈길

이 후보는 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하고, 위탁병원 475개 중에도 국공립병원은 29곳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단 복안이다.

11번째 소확행 공약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단 내용이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란 선입견 탓에 미혼여성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일제의 잔재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23번째 소확행 공약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1번째 소확행 공약은 난임부부 정부지원 강화다. ▲체위수정 시술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 ▲과배란유도제 등 약제비 보험급여화 확대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 ▲난임부부 정서∙심리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3번째 소확행 공약은 피임과 임신 중지(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피임과 임신 중지 시에도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36번째 소확행 공약은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에게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며, 성 접촉을 통해 남녀 모두 감염될 수 있어 성별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효과가 높지만 그간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도 접종률을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37번째 소확행 공약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다. 경기도에서 시행해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무료 선별검사 시행 및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비용 지원 대폭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발달지원 상담원 채용통한 발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46번째 소확행 공약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에 대해 적정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치아 스케일링, 고가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이 이뤄진 적이 있다며 무조건적 반대는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49번째 소확행 공약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음식 섭취와 직결되는 치아건강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2개 건보적용 연령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하향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 4개로 확대 ▲치아 전무한 이들 대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을 약속했다.

67번째 소확행 공약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질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이미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간호사 대상 대체복무제가 없었단 점을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69번째 소확행 공약은 청소년 건강검진 체계 개선이다. 학교 재학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3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관리에 통합해 청소년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겠다는 내용이다.

70번째 소확행 공약은 중증 아토피 치료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비용이 연 2000만원에 달하지만 성인 환자에게만 건보 적용이 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아동,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보 적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윤석열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 의료기기∙고가 치료제 등 중점 지원...이 후보 관심 큰 닥터헬기도 확충 약속

윤 후보는 6번째 심쿵약속으로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을 내세웠다. 현재 전국에 7대 뿐인 닥터헬기를 두 배로 확대하고 전국 각지에 이착륙장, 인계점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적시 이송, 적시 치료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11번째 심쿵약속은 의료지원 여건이 미비한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軍)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상∙해상파병부대 장병들의 건강권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2번째 심쿵약속은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확대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높게 유지 될 경우 합병증을 유발하고, 임신성 당뇨는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현행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을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까지 확대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번째 심쿵약속은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다.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수요가 높고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환자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공약에는 ▲재활로봇 활용한 보행치료 수가 상향∙건보 적용 ▲재활로봇 관련 분야 연구 및 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4번째 심쿵약속은 중증질환 및 희귀암 건보 적용 확대다. 윤 후보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간병비용도 점진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30번째 심쿵약속은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문진표 및 의료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이다. 약물 알레르기는 유형이 다양해 구분이 쉽지 않고, 증상이 환자마다 상이해 응급상황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알레르기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병원 응급실, 119 구급대 간 문진표와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처치를 가능케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겠단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33번째 심쿵약속은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다.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54세, 만 66세 여성에서 만 60세, 만 27세 여성까지 확대하고, 중증 골다공증과 골절 유경험자 등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재골정 예방 프로그램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울증 국가건강검진도 현행 50세 이후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11번째 59초 공약은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다. 많은 여성들이 산후우울증을 겪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수년간 이어지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게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은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도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13번째 59초 공약은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도 포함됐던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이다. 윤 후보는 접종 권장 나이에 해당하는 9~45세 여성, 9~26세 남성들에게 보험 혜택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지만 예방 효과를 통해 장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18번째 59초 공약은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다. 인공와우는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귀에 안공 달팽이관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현재 인공와우 내부 및 외부 장치 교체에 대한 건보 적용은 1회로 한정되는데 이를 3회로 늘려 청각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19번째 59초 공약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이다. 현재 차상위계층 정도만 지원하는 영유야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