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교수협, 李대통령에 검증자료 공개 전까지 의대정원 결정 유예 촉구

기사입력시간 26.02.03 10:19최종 업데이트 26.02.03 10: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결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간과한 정원 결정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의대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원은 장기 변수다.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건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검증자료 제출∙공개 전까지 정원결정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 당장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의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담당부처에 지시해달라고도 했다. 교수협은 “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제보 공유

의대교수협, 李대통령에 "검증자료 공개 전까지 의대정원 결정 유예" 촉구

교육∙수련 수용 능력 간과핮 정원 결정은 환자안전 위협…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결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간과한 정원 결정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의대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원은 장기 변수다.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건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검증자료 제출∙공개 전까지 정원결정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 당장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의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담당부처에 지시해달라고도 했다.

교수협은 “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