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공단,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

기사입력시간 16.10.04 18:21최종 업데이트 16.10.04 20:08

심평원·공단,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

2016 국정감사에서 협력 다짐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4일 열린 2016 심평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비급여 줄이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시장이 매년 9%이상 성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험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이 전체 비급여 중 3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올해 말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 항목을 조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상도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늘어난다"고 답변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항목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로 되고 있어 이를 파악해 표준화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총비용을 추계해 비급여를 급여로 하기 위한 재정을 파악하면 비급여를 축소할 수 있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심평원과 함께 협력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방식이나 다른방식으로 비급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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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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