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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는 범죄 위험률이 높은가…우리나라 정신보건 의료시스템 정비 신속히 이뤄져야

    [기고]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기사입력시간 19.04.19 06:03 | 최종 업데이트 19.04.19 06:09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에 대해 신문 방송상의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현병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현병은 평생유병률이 약 1%로 그 발병 원인은 유전, 환경, 생물학,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에서도 발병 일치율이 약 50% 정도이므로 이 병의 원인이 전적으로 유전적이라고 말하기도 환경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환경-생물학-심리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병은 발생한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매우 공격적인가? 범죄율이 높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공격성과 범죄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도 술 취한 상태가 되면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사실 이런 사건은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뉴스거리가 된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반영된 보도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편견에 근거한 보도는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매우 순종적이며 오히려 어리숙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하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물의 순응도가 감소하면 (약을 먹지 않는) 이러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 조현병 환자들은 급성 증상이 생기면 병식(내가 병이 있다는 자각과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주율이나 약물 남용률이 높아진다. 이런 상태에서 공격성과 범죄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를 잘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논하려면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나 시스템이 조현병 환자들을 얼마나 잘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최근의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의료시스템 안에서 조현병 환자의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조현병 환자들의 공격 행동이 신문이나 TV에 보도되는 원인은 바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을 만성 정신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들 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시스템 구축(재활 시스템, 공동생활 가정(group home), 직업재활 시설 등) 없이 환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환자를 관리해줄 인력과 환자들이 거주할 공간, 그리고 환자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작업장 등 실로 막대한 예산과 시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환자 관리 책임을 환자의 부모님들이 평생 짊어지어 왔다. 하지만 환자가 나이가 들어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조현병 환자들의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국가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환자들을 책임질 국가는 이러한 의료시스템 구축에 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럴 여력이 없는 듯하다.

    환자들은 무방비로 방치되어 정신병적 증세 악화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에 있다.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의 정비가 신속히 일어나지 않으면 관리 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들의 사고 뒷수습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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