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노림수
1분기 진료비 7.6%↑…수가 압박용?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올해 1분기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 맞춰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의약계단체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진료비 심사실적은 17조 1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15조 1019억원을 차지했다.
2016년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4.9%, 병원이 9.7%, 요양병원이 7.4%, 의원이 20.5%, 치과병원이 0.3%, 한방병원이 0.4%, 치과의원이 5%, 한의원이 3.3%, 약국이 23.2%였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기관당 진료비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1%, 종합병원이 4.1%, 병원이 6.7%, 요양병원이 9.7%, 치과병원이 7.6%, 한방병원이 11.5%, 의원이 4%, 치과의원이 18%, 한의원이 -0.3%, 약국이 7.3%를 기록했다.
2016년도 수가 인상률은 의원이 2.9%, 병원이 1.4%, 약국이 3%, 치과가 1.9%, 한방이 2.2%다.
건보공단은 의약계단체와 수가 협상을 할 때 전년도 수가인상률과 실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증감율을 비교해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약국 수가를 3% 인상했는데 1분기 진료비 증가율이 7.3%라면 예상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가져간 게 아니냐는 논리로 약사회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율에 비해 진료비 증가률이 높으면 수가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계는 건보공단이 병원 수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분기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3조 9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3%, 이비인후과 9.9%, 안과 8.4%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 맞춰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의약계단체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진료비 심사실적은 17조 1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15조 1019억원을 차지했다.
2016년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4.9%, 병원이 9.7%, 요양병원이 7.4%, 의원이 20.5%, 치과병원이 0.3%, 한방병원이 0.4%, 치과의원이 5%, 한의원이 3.3%, 약국이 23.2%였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기관당 진료비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1%, 종합병원이 4.1%, 병원이 6.7%, 요양병원이 9.7%, 치과병원이 7.6%, 한방병원이 11.5%, 의원이 4%, 치과의원이 18%, 한의원이 -0.3%, 약국이 7.3%를 기록했다.
2016년도 수가 인상률은 의원이 2.9%, 병원이 1.4%, 약국이 3%, 치과가 1.9%, 한방이 2.2%다.
건보공단은 의약계단체와 수가 협상을 할 때 전년도 수가인상률과 실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증감율을 비교해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약국 수가를 3% 인상했는데 1분기 진료비 증가율이 7.3%라면 예상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가져간 게 아니냐는 논리로 약사회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가 인상율에 비해 진료비 증가률이 높으면 수가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계는 건보공단이 병원 수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분기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3조 9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3%, 이비인후과 9.9%, 안과 8.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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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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