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단편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박인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방식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가 의료계 수익을 창출하고,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시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급여화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아 전체 비급여 항목을 모르는 상황으로, 급여화하겠다는 비급여 실체는 사실상 한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전체 비급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30조 6천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추계도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해당 정책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정당성 또한 의문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단순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장벽을 허물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증환자를 포함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재정은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재정 상태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부위, 범위 등 세부적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급여의 행위와 가격 분석 및 정보 고지 등 표준화 작업 이후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중요한 '적정 수가'와 관련, 뚜렷한 대책없이 보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의료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논평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수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인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하듯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후려치기를 해왔다. 결국 정부가 급여화 할 때면 항상 가격이 반토막 났고,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30조 6천억원의 재정에 보험료 인상은 없고, 별도의 재원 대책도 없는 해당 정책은 결국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급하게 무리하게 비급여 감축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인숙 의원은 "엄청난 재정투입이 이뤄지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인 이번 정책이 '나라다운 나라',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같은 듣기 좋은 말로 사실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지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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