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 2학기 복귀 허용…필요한 지원 적극 추진 약속

기사입력시간 25.07.25 12:45최종 업데이트 25.07.25 12:47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및 학장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존에 교육부가 예고했던 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야 면허를 딸 수 있는데, 국시 추가 시행으로 졸업과 함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복귀자들은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 가능하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한다. 한편,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올해는 집단휴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사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적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게재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특히 압축 실습을 통한 조기 졸업이 추진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의대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각 대학에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발표"라며 "의대생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현재의 '특혜' 여론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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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급 대상 의대생 8000여 명 2학기 복귀 허용…"필요한 지원 적극 추진" 약속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 예정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및 학장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존에 교육부가 예고했던 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은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내후년에야 면허를 딸 수 있는데, 국시 추가 시행으로 졸업과 함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복귀자들은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 가능하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한다.

한편,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올해는 집단휴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사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적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게재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특히 압축 실습을 통한 조기 졸업이 추진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의대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각 대학에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발표"라며 "의대생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현재의 '특혜' 여론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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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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