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4 03:01최종 업데이트 21.04.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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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답정너식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공청회…중립성·공정성 모두 포기"

대안 부재한 채 이미 토론 결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 진행에 분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토론 진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몰아갔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청회는 여러 직역과 단체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 뿐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행사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부재한 채 이미 토론의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며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인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더욱이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용하는 마타도어식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를 위한 이익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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