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첫발 환영

기사입력시간 17.08.10 14:41최종 업데이트 17.08.10 14:4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첫발 '환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아쉬운 부분 보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병원비 국가지원 등 전 국민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섰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소하 의원은 이번 정책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는 너무 낮은 수치이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되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한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건강보험 누적 흑자의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의당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사회복지팀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인력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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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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