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국 진찰료는 미국의 1/4

기사입력시간 16.07.15 11:39최종 업데이트 16.07.15 15:28

한국의 진찰료가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15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데이터'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진찰료는 의원이 1만 4410원, 병원이 1만 4830원, 종합병원이 1만 650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8160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찰료가 다르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더 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진찰료는 우리나라보다 2~4배 더 높았다. 의원급 진찰료를 보면 일본은 2만 9596원, 미국은 5만 2173원에 달했다. 일본은 상급병원이라고 해서 수가를 더 주지 않고 의원과 병원 수가가 동일했다. 특히 미국은 병원 진찰료가 3만 1808원으로 의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저수가 체계는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의원보다 병원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지만 선진국들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더 높게 보상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우리나라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은 21.5%에서 31.3% 급증해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동네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기본 룰이 깨진지 오래다.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박리다매'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수가의 기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만 441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진료시간이 10분이면 5만 2173원이지만 ▲20분이면 8만 9075원 ▲30분이면 12만 8951원 ▲45분이면 19만 6809원 ▲60분이면 24만 6862원으로 차등화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미국처럼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의료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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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찰료는 미국의 1/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저수가 개선 시급

한국의 진찰료가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15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데이터'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진찰료는 의원이 1만 4410원, 병원이 1만 4830원, 종합병원이 1만 650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8160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진찰료가 다르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더 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진찰료는 우리나라보다 2~4배 더 높았다.

의원급 진찰료를 보면 일본은 2만 9596원, 미국은 5만 2173원에 달했다.

일본은 상급병원이라고 해서 수가를 더 주지 않고 의원과 병원 수가가 동일했다.

특히 미국은 병원 진찰료가 3만 1808원으로 의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저수가 체계는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의원보다 병원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지만 선진국들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더 높게 보상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우리나라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수입 비중은 21.5%에서 31.3% 급증해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동네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기본 룰이 깨진지 오래다.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박리다매'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수가의 기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만 441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진료시간이 10분이면 5만 2173원이지만 ▲20분이면 8만 9075원 ▲30분이면 12만 8951원 ▲45분이면 19만 6809원 ▲60분이면 24만 6862원으로 차등화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를 정상화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미국처럼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의료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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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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