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설탕 부담금 도입?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머리 맞댄다

기사입력시간 26.02.02 15:57최종 업데이트 26.02.02 15:57

사진=대한예방의학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보건학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적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김현창 예방의학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속도가 배우 빠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과 어린 학생들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지적해 왔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경제, 교육, 주거,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적 질병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아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가당 음료 등)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가 비만 유병률 상승의 주요 원인임을 짚으며, 보건복지부 단독 대응을 넘어선 범부처 차원의 구조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연세대 박은철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국 이상이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만 억제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박 교수는 설탕 부담금 도입이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 감소를 통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음료 산업계의 자발적 당류 저감 제품 생산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설탕 부담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다시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과 비만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갈렙앤컴퍼니 윤상철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사회정책본부장,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예방의학회 윤석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만성질환으로 직결돼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보건학적 난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뒀던 비만 관리 패러다임을 ‘건강한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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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 도입?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머리 맞댄다

대한예방의학회 5일 토론회 개최…소아청소년 비만의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보건학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적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김현창 예방의학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속도가 배우 빠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과 어린 학생들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지적해 왔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경제, 교육, 주거,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적 질병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아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가당 음료 등)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가 비만 유병률 상승의 주요 원인임을 짚으며, 보건복지부 단독 대응을 넘어선 범부처 차원의 구조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연세대 박은철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국 이상이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만 억제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박 교수는 설탕 부담금 도입이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 감소를 통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음료 산업계의 자발적 당류 저감 제품 생산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설탕 부담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다시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과 비만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박기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갈렙앤컴퍼니 윤상철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사회정책본부장,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가 참여한다.

대한예방의학회 윤석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만성질환으로 직결돼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보건학적 난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뒀던 비만 관리 패러다임을 ‘건강한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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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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